문서번호	생활보장과-34286		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2. 12. 13.		강정하	이성동	박정훈		성기창			신상철		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이승로
방침번호	구청장 제1076호		협조
방침번호
				의약과장					김경희

- 2022년 제12차 -

성북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2022. 12.

복지문화국

(생활보장과)

2022년 제12차 성북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급여일수 연장승인 등에 관하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절한 의료이용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Ⅱ	심 의 개 요

□ 심의일시 : 2022.12.16.(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위원장 : 구청장

위  원 : 복지문화국장, 생활보장과장, 의약과장, *************

□ 심의안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  551건

- 만성고시질환 일수 연장승인 심의 : 149건

- 기타질환 일수 연장승인 심의 :     402건

조건부 연장승인(선택의료기관 적용) 심의 : 55건

Ⅲ	심 의 안 건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심의 : 10건

1.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심의 : 551건

목적

-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별 질환 특성과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일수 연장여부를 검토ㆍ승인 하기 위함.

제12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대상 : 551건

조사결과

심의분류	질환군	심의대상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일수	연장신청 가능횟수	비고
	계	551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만성고시질환	149	380	75	1회
	기타질환 1차	188	400	90	1회
	기타질환 2차	214	400	55	1회

※ 질환군별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ㆍ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질환군별 연장승인 가능 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ㆍ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 90일(1회)

- 만성고시질환 : 75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1회)

2. 조건부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 심의 : 55건

적용대상

- 연장승인 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危害)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

제12차 조건부 연장승인(선택의료기관적용) 심의대상 : 55건

조사결과

심의분류	질환군	심의대상	내 용	비고
	계	55
조건부 연장승인	희귀/중증 난치성질환	0	희귀/중증난치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455일을 초과 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등록중증질환	0	등록중증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455일을 초과 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만성고시질환	3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455일을 초과 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기타질환	52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을 초과 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질환군별 연장 초과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ㆍ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455일(상한일수 365일+1차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80일+1차연장승인 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400일+90일(1차)+55일(2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조건부연장승인 적용기간

- 조건부 연장승인 : 당해연도 말까지의 급여일수 연장

※ 차기연도에도 당해연도와 같이 일반수급권자와 동일한 급여일수가 주어지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승인 신청대상이 됨.

- 의료급여기관 선택범위 제한(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 차기연도 말까지

※ 2022년 의료급여 상한일수(연장일수 포함) 초과자에 대해 2023년 말까지 의료급여기관 선택범위를 제한(선택의료급여기관 당연적용)하는 조건으로 2022년 급여일수를 연장하는 것임.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기준

- 선정 원칙 :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

- 추가 선택병원 지정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심의 필요)

3.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심의 :  10건

개념

- 연장승인 신청자 중 다음 해 복용할 약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인해 당해연도 의료급여일수가 초과된 사람에 대하여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자로 처리

제12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심의대상 : 10건

조사결과

심의분류	심의분류				비고
	계	희귀/중증 난치성질환	중증등록질환	만성고시질환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10	1	2	7

첨 부  1. 2022년 12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대상자 명단***********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의 조서 1부.

4. (참고사항) 연장불승인 및 연장승인 미신청시 업무처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