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4102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임지혜	代변지은	代김분숙		12/13
				김권기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주무관		천은령
	인사팀장		윤경남

-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 부족으로 동일 사업(후생복지) 내 예산 과목을 변경 집행하여 직원 후생복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48호, ‘22. 7. 22.)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추진사유

○ 선택적 복지포인트 배정 대상 인원 증가

-‘2022년 예산편성 당시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21.10월 기준)으로 대상자 산정

- 올해 현원 증대로 대상자 **명 증가하여 포인트 배정액 상승

구 분	2022년 예산 (‘21. 10. 예산편성시 기준)	2022년 12월 (‘22. 12. 기준)	증감
배 정 대 상	******	******	***
배 정 액	***********	***********	********

※ 배정대상 : 공무원 + 공무직 + 청원경찰 + 일부 휴직자

※ 배 정 액 : 배정대상*1,800천원(포인트 평균배정액)

□ 변경계획

○ 필요예산 : ********

-‘22년 12월 12일 기준, 복지포인트 환급 예산부족액 ******* 발생

예산과목	예산현액	원인액	12월 지출예상액	부족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	*********	*******

- 향후 사업소별 누락자료 추가 발생에 따라 ******** 예산 확보 필요

○ 확보방안 : 공공요금 및 제세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변경사용

- 공공요금 및 제세 2022년 단체보험료 납부 후 ************* 활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현액
세부사업	목	통계목		증	감
합계				******	******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	******	*******

□ 향후계획

○ 예산변경(기획예산과)                         :       ‘22. 12. 13.

○ 선택적복지포인트 환급 지출(본부 및 사업소)   :   ‘22. 12. 15.까지

붙임  :‘22년 12월 복지포인트 지출예상내역 1부.

붙  임

‘22년 12월 복지포인트 지출예상내역

부서명	불용액	지출예상액	부족액
합계	**********	***********	*********
경영관리부	**********	*********	***********
요금관리부	*********	*********	*********
급수부	*********	*********	*******
생산부	*********	*	**********
시설부	*********	*	**********
안전조사과	*******	*	********
서울물연구원	*********	*********	**********
중부수도	*******	*********	*********
서부수도	*******	*******	********
동부수도	*********	*********	*********
북부수도	*******	*********	*********
강서수도	*********	**********	*********
남부수도	*********	*********	*********
강남수도	*******	*********	*********
강동수도	**********	*********	**********
광암정수	*********	*********	*********
구의정수	*******	*********	*********
뚝도정수	*******	**********	**********
영등포정수	*********	*********	*********
암사정수	*******	*********	*********
강북정수	*******	*********	*********
자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