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9138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례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장영석	김상용	이철		12/13
				하종현
협 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보상추진 관련 소송비용 및 위탁수수료 조치계획 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보상추진 관련 소송비용 및 위탁수수료 조치계획 보고

신림선 경전철 민자투자사업 보상업무 관련 소송비용 청구(‘22.7.19.)에 따라 소송 수행비***********를 반영하고, 보상 위탁 수수료**************을 공제하여 금회 최종(3차) 건설보조금 지급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 실시협약 제60조(보상업무) 및 보상업무 위탁협약서 제5조(위탁비용부담)

- 제1항 : 보상완료 시 서울시가 부담한 총 보상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하여 최종 건설보조금에서 공제한다.

- 제2항 : “서울시”는 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보상비 관련 소송비용, 우편송달료, 신문공고비를 부담한다.

□****************************************************

□***************************************************

보상비 집행현황

□ 보상대상 :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 보상기간 : 2016.11.10. ~ 2022.12. 현재 보상완료

□ 보상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수용	구분지상권	사용료 (일시 등)	유상이관(국공유지)	지장물	영업권	이주대책
계	******	******	***	*****	*****	***	***	*
영등포구	******	*****	**	***	*****
동작구	*****	***	***	*****	*****	****	***
관악구	******	******	***	******	****	***	****	**
도시철도사업부	*****	******	***	***

보상관련 소송비용 청구(변호사 수임료)
□ 근 거

- 실시협약서 60조(보상업무) 및 보상업무 위탁협약서 제5조(위탁비용부담) 제2항

-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30조 제1항

□ 소송비용 지급 : *******************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나. 기타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2천만원 미만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바. 10억원 이상

1,000,000

200,000

400,000

1,5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7,000,000

10,000,000

원심의 1/2

항소심의 1/2

상고심의 1/2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기 지급된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의 취하(상소취하 포함) 또는 인낙 시 기 지급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에 실비

주)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 소송 수행비 : ***********

(단위 : 원)

원고 (정거장명)	사건번호	소가(최종)	소송비용 지급 금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 위탁수수료 산정
□ 근 거

- 실시협약서 60조(보상업무) 및 보상업무 위탁협약서 제5조(위탁비용부담)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81조(보상업무등) 및 시행령제43조(보상전문기관등)

□ 위탁수수료 산정 : ***********************

[별표 1]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5. 300억원 초과	4억4천7백만원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 보상비 : ********** ○ 산 출 : ************************************ ***********************************

2/4분기 건설보조금 정산(공제) 및 금회(3차) 지급내역 검토

□ 보상관련 소송비용 지급 : ***********

□ 위탁수수료 정산 공제 : ************

□ 2/4분기 건설보조금 정산(공제) 후 금회(3차) 건설보조금 지급

- 2/4분기 건설보조금 정산

⦁ ****************************************************************************************

- 금회 건설보조금 지급

⦁ *************************************************************

(단위 : 원, 경상가)

구 분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계		**************	***************************
1차	**********	**************	*******
2차	**********	**************	*******
3차(금회)	********	*************	********

행정사항

□ 최종 건설보조금 지급에 앞서 보상 완료에 따른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을 반영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위탁수수료를 정산(공제)하여 금회(3차) 건설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붙 임 : 1.‘22년 2/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서 1부.

2. 보상비 집행현황 및 관련 자료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