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8107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이원호	양해선	12/13
		손경철
협 조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수문

합동점검 및 하자점검 시행 계획 보고

2022. 1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수문 합동점검 및 하자점검 시행 계획

양천, 강서지역 침수해소를 위해 설치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수문에 대해 합동점검 및 하자점검을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7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Ⅱ		시설물 개요

○ 위    치 : 강서구 가로공원로 ~ 양천구 목동 915(목동 빗물펌프장)

○ 사업기간 : 2013.5.27. ~ 2020.5.11.

○ 규    모

- 저류배수터널 : L=3.6km(D=10.0m), 유도터널 : L=1.1km(D=5.5m)

- 수직구 6개소(저지1,저지2,고지,환기,유지관리,유출), 재난체험관 등

○ 총사업비 : 138,071백만원(국비 350억원)

○ 위 치 도

Ⅲ		합동점검 계획

○ 점검일시 : ********************

○ 점검대상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수문

*******************************

○ 점 검 자

***************************************

***************************************

********************

○ 점검방법 : 관계기관, 전문가, 시공사 합동점검 시행

******************************

*********************************

*****************************

Ⅳ		향후계획

****************************************

**********************************************

***************************************

Ⅴ		행정사항

○ 외부 전문가 참여 수당 지급

- 점검수당 : 200,000원/인 × 1인 = 금200,000원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

붙  임 : 1. 하자검사조서 1부.

2. 하자보수 보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