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6499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정재은	이소현	12/13
		송광남

2022년 마을활력소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결과보고

2022년 마을활력소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결과보고

2022.  12. 13. (화)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 마을활력소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결과보고

자치행정과장 : 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 : 이소현☎6342 담당 : 정재은☎6369

2022년 마을활력소 사업비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2.10.19. ~ 11.22. / 35일간

ㅇ 점검대상 : ’22년 사업비 지원받은 20개 마을활력소(11개구)

ㅇ 점검방법 : 서면(1차) 및 현장점검(2차)

- 區 점검표 의거 해당 시설 점검(1차) → 市 현장점검(2차)

ㅇ 점검사항 : 사업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ㅇ 점 검 자 : 市 자치행정과(주민사업팀), 區 사업담당자

□ 추진현황

ㅇ 예산집행

(단위 : 천원 / ‘22.11.20. 기준)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81,700	49,284	60%

ㅇ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운영완료	미운영	운영중
개 소	4	2	14
등 급	가등급 1, 나등급 3	가등급 1, 나등급 1	가등급 6, 나등급 8

ㅇ 최근 5년간(’18~’22년) 사업비 지원현황

지원 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개 소	3	5	3	4	5

□ 점검결과

	< 총 평 >
’15년부터 공간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였으나 市의 타성에 젖은 예산 교부, 區의 방관적 태도, 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낮은 경각심 등으로 시비지원에 대한 당위성 부족

□ 사업운영

ㅇ 사업 중단 시 市의 사전승인 필요하나,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중단하고 區는 금번 점검과정에서 뒤늦게 인지 및 보고

- 마을활력소 운영진 전원 교체 이유로 8월 사업 중단 → 區 점검과정에서 市에 보고(＊＊구)

- 공선법 저촉 및 지출기준 부재를 이유로 10월 사업 중단 → 區 점검 시 인지(＊＊구)

ㅇ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재료·참가비를 받는 곳은 전체의 15%로 자치구별 혹은 프로그램별 일관된 기준마련 필요

- 총 20개소 중 3개소에서 프로그램 참가주민이 1인당 재료비 최대 13,000원~최소 5,000원, 참가비 최대 10,000원~최소 3,000원까지 부담

- 일관된 기준 부재로 동일 프로그램 참가자의 기수별 참가비가 최대 35,000원까지 차이 나는 문제 발생(＊＊구)

※ 마을활력소별 재료비 및 참가비 현황(미추진 2개소 제외)

구 분	참여자 부담		참여자 미부담
	재료비	참가비
개 소(일부 중복 포함)	3	1	15

ㅇ 개인 취미 계발 및 단체 친목 도모의 운영비성 경비 성격의 사업 여전

- 市의 무분별한 보조금 교부가 동아리성 모임(뜨개질, 청 담기, 디퓨저 만들기 등)도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의식 만연 및 방만 운영 초래

- 일부 區는 마을활력소에 보조금 전달만 하는 대리자로 수동적 태도 견지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임에도 마을활력소 운영진 회의 및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사업비의 51%를 할당(＊＊구)

□ 성과관리

ㅇ 마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지원(’15년~)하였으나, 보조금 교부 횟수가 아닌 운영진 의지 및 콘텐츠 등이 성과의 중요 요소

- 프로그램 운영성과는 4회 이상 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활력소 대비 3회 이하로 지원받은 마을활력소 사업의 평균 참여인원이 1.8배 많은 상황

- 평균 참여인원은 사업비 지원 2회차에 가장 많으며, 사업 미추진 2개소는 지원 3~4회차에 속해 있어 사업비 지원과 사업성과 무관

※ 최근 5년간(’18~’22년) 사업비 지원 및 성과(’22.10.19. 기준)

(단위 : 개, 명)

지원 횟수		5회(’18년)	4회(’19년)	3회(’20년)	2회(’21년)	1회(’22년)
평균	프로그램	4.7	3.8	2.7	6.3	4.4
	참여인원	269	119.4	80.7	724.8	135.2

ㅇ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마을활력소는 총 20개소 중 5개소로 개선의지 부족

- 마을활력소 프로그램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측면에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점 발굴 및 환류 필요

□ 예산집행

ㅇ 市의 전년 대비 4개월 지연된 예산지원 및 선거일정 등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60%에 그치는 상황

-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3개소는 사업비의 30%도 집행하지 않는 등 마을활력소별 편차 극심     ※ 집행률 30% 미만 : ＊＊·＊＊·＊＊＊구

ㅇ 운영진의 사업비 지출 후 제반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관리에 한계

- 사업비 지출 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운영진(보조사업자)의 지출결의서 등록 및 區의 수시 점검 필요하나, 일부 운영진의 등록 지연으로 금액 상이

- 區 차원의 수시 점검 및 보조사업자 대상 자체 교육 등을 통한 관리 필요

□ 향후 계획

ㅇ 현장점검 결과 통보(市 → 區)                       ’22.12.14.

ㅇ 자치구 보완 조치 결과보고(區 → 市)                ’22.12.23. 限

ㅇ 사업비 정산                                     ’23. 2.28. 限

붙임   1. 세부 집행현황 1부.

2. 사업수행상황 점검표 각 1부.

3.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