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1년 시세정산분('22 추경분) 전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관련입니다.

2.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1년 시세정산분을 아래와 같이 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가. 전출금액 : 금822,407,727,000원(금팔천이백이십사억칠백칠십이만칠천원)

나. 전출내역

(단위 : 천원, % / '22년. 12월)

구 분		’22 예산현액 (A)	전 출 액			전출잔액 (A-B)	전출률 (B/A*100)
			계(B) (C+D)	기 전출액 (C)	금회전출액 (D)
계		4,672,687,677	4,325,032,727	3,502,625,000	822,407,727	347,654,950	92.6%
	지방세지원	2,166,628,830	2,166,628,830	1,626,814,000	*539,814,830	0	100.0%
	담배소비세지원	281,201,873	244,243,923	220,231,000	24,012,923	36,957,950	86.9%
	지방교육세지원	2,224,856,974	1,914,159,974	1,655,580,000	258,579,974	310,697,000	86.0%

* ’22년 본예산 전출잔액 100천원 포함

다. 지출방법 :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구계좌 입금

○ 계좌번호 : ********************************

라.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지방세 전출, (703-01)법정전출금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담배소비세 전출, (703-01)법정전출금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지방교육세 전출, (703-01)법정전출금

붙임 법정전출금 전출 검토보고 1부.  끝.

주무관	권혜민		교육지원정책팀장	천주환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평생교육국장	12/13
이회승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정책과-6383	(	2022.12.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917	/전송	02-2133-1101	/	hmin.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