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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실적 제출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806(2022.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성과창출 사례」 관련 우수사례 선정·확산 계획에 따라 4분기 우수사례를 2022. 12. 26.(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제출 >
1. 제출대상 가. ’18~’22년 5년간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22년 기업·주민애로를 해소하여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 ①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 ②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 ③ 유연한 법령해석 / ④ 절차 간소화 / ⑤ 사회통합 강화(사회적 약자 경제활동 장려, 협업·갈등 조정, 복지성 사업 지원기준 형평성 제고 등) 나. 행안부가 ’19년부터 선정한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한 사례 2. 제출주기 : 분기별 3. 선정기준 : 내부·통합 평가를 거쳐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사례 * 적정성(10), 노력도(30), 효과성(30), 연계·파급성(30) 총점 100점 4. 평가반영 :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지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성과 창출 사례’에 반영 * 우리시(자치구 포함) 목표 : 16건

붙임  1. 제출서식 및 우수사례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구1-25(규제 담당), 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 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2/1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2821	(	2022.12.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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