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318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유승현	12/12
			은용경
협조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심사 계획

2022. 12.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심사 계획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전환 심사를 통해 임대주택 개인계약 전환 및 사례관리 종결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2년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추진계획

(자활지원과-1193, 2022.1.25.)

ㅇ 서울시 노숙인 주거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2021-28, 노숙인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을 중심으로)

□ 추진경과

ㅇ ’21년 서울시복지재단 노숙인 주거지원 연구 : ’21.2월~11월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사회전환(개인계약 전환) 지원체계 마련

ㅇ ’22년 노숙인 등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추진계획 수립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제 실시

ㅇ ’22년 상반기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심의 .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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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

ㅇ 운영기관 :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ㅇ 사업내용 : 상담, 월세 체납관리, 지역복지 연계 등 주거 및 생활지원

- 주택별 전담 사례관리자가 입주자를 방문하여 사례관리

- 사례관리 팀장 1명, 사례관리자 9명 배치

ㅇ 예    산 : 618,038천원

□ 지역사회 전환 개요

ㅇ 전환목적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 촉진

- 매입임대주택 입주 노숙인 등의 사례관리 종료를 통한 자립·자활의지 제고 및 사례관리 질 제고

ㅇ 지역사회 전환 절차

① 1차 심의:

- 심의기관 : 사업운영 법인

- 심의방법 : 심사 체크리스트에 의해 대상자와 사례관리자 문답 심사

• 심사대상 : 입주 2년 경과자

※ 2차 심의제외 대상

- 1차 심의 득점 : 60점 미만, 80점 이상 입주자

• 60점 미만자 : 차년도 재심사

• 80점 이상자 : 개인계약 전환 대상 확정

② 2차 심의:

- 심의기관 : 자활지원과 심의회 구성 심사

- 심의대상 : 1차 심의 득점 60점 이상 80점 미만 입주자

- 심의방법 : 운영기관의 1차 심사결과 설명 및 질의응답

③ 개인계약 전환: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개인계약 전환 신청 : 주거복지재단의 연 2회 계획에 따라 실시

※ 개인계약 전환 미동의 입주자는 지속 권고 및 사례관리 축소

④ 사후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종결:

- 모니터링 사유 :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

- 모니터링 기간 : 개인계약 전환 후 3개월 간 실시

• 사후 모니터링 방법 : 방문상담 및 전화 상담

- 사례관리 종결 :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 전환 심의

ㅇ 일시 : 2022. 12. 16. 16:00~

ㅇ 장소 : 서소문2청사 12층 공용회의실1

ㅇ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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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위원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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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내용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개인계약) 가능성

- 정량평가 : 연령, 가구원수, 소득, 저축액, 질병 등

- 정성평가 : 금전·건강·주택 관리,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ㅇ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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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안) : 450천원

- 산출내역 : 외부 전문가(운영기관 제외) 3명 × 15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향후일정

- 심의결과 보고                          : 2022. 12. 21.

- 심의결과 통보                          : 2022. 12. 23.

- 개인계약 전환 신청                     : 2023. 상반기

- 사례관리 종료                          : 개인계약 전환 3개월 후

붙임  1. 운영기관 1차 심사 결과표 1부.

2. 참석부. 1매.

3. 심사표(집계표 포함) 및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