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집연구과-26772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여경환	전소록	代고원석		12/12
				백지숙
협 조

박광진 컬렉션 기증협약 체결 계획

2022. 12.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박광진 컬렉션 기증협약 체결 계획

한국현대미술 1.5세대의 대표적 원로작가인 박광진 작가의 작품 기증 의사를 접수받아, 수증심의 완료한 작품 기증의 건에 대하여 기증자 및 수증기관 간의 의무·권리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

운영조례 제26조(작품기증)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작품 기증 등)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제2장

❍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증계획(안) 수집연구과-20817('22.4.25.)

□ 추진배경

❍ 양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명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

□ 추진경위

❍	박광진 작가의 기증 의사 타진에 따른 관련 협의 진행	: '21.7.~'22.2
❍	기증신청서 접수	: '22.3.23
❍	작품실견(제주도, 서초동) 및 작품목록화 작업	: '22.4.
❍	수증선별회의 개최	: '22.4.28
❍	외부전문가 자문 의견**********	: '22.5.
❍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증승인	: '22.5.12
❍	작품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22.5.19
❍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수증승인내역 보고	: '22.6.7
❍	수증결정통보서 통보 및 작품운송(제주도, 서초동 작업실)	: '22.6.
❍	작품 훈증 및 보존처리 완료 후 작품 수장고 반입	: '22.10.
❍	기증협약서 내부 법률검토 및 작가 협의	: '22.11.~12.

2		협약체결계획

□ 기증개요

❍ 기 증 자 : *******

❍ 수증기관 :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

❍ 기증작품 : 총 193점

분류	작품수	작품내용	대표 이미지
초기 (1950~1960년대)	31점	아카데미즘의 구축적인 정물 및 서울 풍경
중기 (1970~1980년대)	98점	야외 사생 중심의 국내외 풍경
후기 (1990년대~현재)	64점	추상적 조형 실험을 접목한 제주 풍경

※ 기증작품수 변경

- 당초(수증승인): 총 194점

⇒ 변경: 총 193점

**************************************************

□ 협약개요

❍ 협  약  명 : 박광진 컬렉션 작품 기증협약서

❍ 협약체결일 : 2022.12.16.(예정)

❍ 협약당사자

기 증 자 : *****

수증기관 : 서울특별시

❍ 협약목적

기증자가 본 작품을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함에 있어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널리 알리고 기증 작품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증자와 서울시립미술관이 작품의 기증 및 향후 보존·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협약구성 : 총12조 및 붙임문서 1~2

※ 붙임 1. 기증작품 목록

붙임 2. 저작물이용허락서

□ 주요내용

❍ 제3조(소유권의 보증)

**************************************************************************************************

❍ 제4조(관리·보존 등) : 수증기관의 관리·보존의 의무사항 및 서울시립미술관 수집 및 관리 정책에 따라 작품의 관리·보존됨을 명시함

*******************************************************************

❍ 제5조(저작물이용허락)

**************************************************************

※ 기증협약서 참조

3		향후계획

❍ 기증협약체결                      : '22.12월

❍ 작품등록 등 후속 관리             : '23.1 ~

붙임 : 1. 기증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