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4629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물인터넷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상범	강성모	오경희	12/12
			이혜경

`22년 시민체감 스마트서비스 시범사업 사고이월 계획

2022. 12.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시민체감 스마트서비스 시범사업 사고이월 계획

******** 소규모·노후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구축 실증 사업이 ************************************ 사고이월 하고자 함

1		추진경과

① ******** 추진사항

ㅇ `22년 시민체감 스마트서비스 시범사업 수요조사 실시	: `22. 3. 4.~ 3.18.

※ 조사결과 :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區에서 총 12개 기관 19개 사업 신청

ㅇ 신청사업 검토 및 시범사업 추진기관 선정	: `22. 3.21.~ 4. 6.

② *************** 추진사항

ㅇ 시범사업 계획·변경계획 수립(소규모·노후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구축)	: `22. 5.18.~ 7. 1.

ㅇ 계약심사,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22. 9. 8.~ 9.29.

ㅇ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2. 9.29.~ 10.20.

ㅇ 사업발주, 입찰공고, 사업자선정	: `22.10.25.~ 11.22.

ㅇ 계약 체결 및 사업착수	: `22.11.30.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소규모 노후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연계 스마트 실증 현장 구축

ㅇ 사업부서 : **********************************

ㅇ 사업내용

- 굴착공사 시 인접 소규모·노후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준 및 데이터 축적·분석 기반 예·경보 모델마련(실증현장 4개소 구축)

ㅇ 사업기간 및 계약금액

사업기간	계약금액	계약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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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이월계획

□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제50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제4절 사업비의 이월

□ 사고이월사유

ㅇ *************************************************************************

□ 사고이월액 : *********

ㅇ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발주금액	원인행위액	지급액 (선금지급액)	사고이월액
합 계		***********	***********	***********	*	***********
소규모 노후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연계 스마트 실증 현장 구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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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		행정사항

ㅇ ***********************************

ㅇ ******************************************

ㅇ *****************************************

ㅇ ********************************

ㅇ ****************************************

붙임 : 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