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662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신수한	조경방	12/12
		최철웅

위수탁 가격 협약서 변경 계획

2022.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가격 협약서 변경 계획

마포자원회수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협약을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ㅇ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협약 체결(자원순환과-8238, '22. 5.31.)

ㅇ 자원회수시설 장려수당 지급 계획(자원순환과-24424, '22. 6.21.)

□ 장려수당 지급 개요

ㅇ 대    상 : 마포자원회수시설 종사자 75명

ㅇ 예    산 : ****************************************

- 예산내역 : *******************************************

ㅇ 지급산정 : '22년 3월부터 소급적용

□ 장려수당 지급 협상

ㅇ 협상내용

- 장려수당 반영된 협약금액으로 계약심사 의뢰하였으나 수탁사 협상 거절

· 위·수탁 협약서 상 협약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협약금액(인건비 등)의 감액이 이루어질 경우 협약 불가 통보

※ '22년 11월 운영소장 회의 시 의견 발표 및 별도 공문 제출(붙임 참조)

- 장려수당 별도 반영 지침* 등에 따라 추경예산(354,186천원)에 대한 계약심사 재요청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개정(환경부, 2021. 3.)

- 계약심사 결과 :******************************

**********************************

□ 변경협약 추진계획

ㅇ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협약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추경예산 반영분 금액에 대하여 변경협약 추진

ㅇ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협약기간		3년 ('21.6.1 ~ '24.5.31)	3년 ('21.6.1 ~ '24.5.31)	변경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항

ㅇ 수탁사 의견조회 및 가격 변경협약 추진

ㅇ 위탁사(한종산업개발)에 협약 이행 보증 요청

- 이행보증보험 가입 또는 협약보증금(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 납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붙임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 변경 동의서 1부.

2.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협약 변경내역 1부.

3.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 1부.

4. 마포자원회수시설 변경 협약 관련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