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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민원접수번호 2022-162호] 직무관련사건 법률비용 지급 계획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 및 제20조

나.  현장대응단-33267(2022.11.18.)호「[************]참고인 조사 법률지원 계획」

2. *************************에 따른 직무관련사건 변호사 선임 등 법률비용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	***	***	**

나. 내    용:*************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조력

다. 계약업체: ***********************************

라. 관련근거: (「서울시 소송사무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 및 제20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6, 2022.11.10>

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20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기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② 시정과 관련하여 시장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구분	내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3,000,000	없음	1.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2. 다수 관련사건	5,000,000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0,000

마. 소요예산: ***************************

바. 지급방법: ****************************************

사. 예산과목: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붙임  1. [이태원 사고 관련 수사] 직무 관련 사건 대응 계획 1부.

2. ****** 1부.

3. 소송비용 지급기준 1부.

4. 변호사 선임계약서 1부.

5. 직무사건관련 법률 지원금 확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통장사본 1부.  끝.

반장	오준엽		현장대응단장 직무대리	12/12
손병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4699	(	2022.12.1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ojy094@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