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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PM 운영업체의 부당한징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운영업체의 부당한 요금 징수 등”에 대하여 해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께서 PM기기의 반납시 제공된 어플상 반납 불가위치를 확인후 정당한 반납에 대하여  견인료는 당연히 업체에서 자부담하여야 함에도 견인료가 부당 청구되었다는 민원을 00업체에 문의한 바 서울시에서 지정한 견인구역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견인료를 부과하지 않고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업체에 제출하여 다투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PM문화를 위해서는 해당업체와 관련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급한 문제는 자치단체 조례 및 법령이 반영된 이용 맵을 소비자가에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2022. 3. 23.부터 견인유예제도 시행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업체에 반납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였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서는 업체의 실정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반납금지 구역 지도를 앱상 구현하기 힘들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기업의 영업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맵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12/09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5531	(	2022.12.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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