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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위반건축물의 임차권 양도 등)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고 우리시에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20211207905463)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현재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정육점을 운영하려는 신규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했으나, 해당 상가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관할 구청에서 정육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임대인은 해당 건물의 위반상태를 해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만약 위 기간에 임대인의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위법사항 존치행위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고, 한번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의 임차권양도에 대한 비협조,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다툼은 우리시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서소문2청사 4층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 분쟁조정 신청 안내 : https://tearstop.seoul.go.kr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12/13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5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