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163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조성국	박순규	김승원		12/09
					유창수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2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2. 12. 13.(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5건 〔보고 2건, 보류 2건, 재심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주택과)	구로구 오류동 184-1번지 일원 (10,903.70㎡)	공동주택(421세대, 공공147, 분양 274)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3/26	보 고 (건축+경관)	22년 제17차 (9.14.)
2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원 (64,713.40㎡)	공동주택(1,660세대, 공공40, 분양1,620)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5/22	보 고 (건축+경관)	22년 제18차 (9.27.)
3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가락동 199 (41,687.40㎡)	공동주택(1,073세대, 공공109, 분양964) 및 부대복리시설	3/34	보 류 (건축+경관)	22년 제12차 (6.14.)
4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개포동 187 (51,036.5㎡)	공동주택(1,277세대, 공공144, 분양1,133) 및 부대복리시설	4/35	보 류 (건축+경관)	22년 제10차 (5.10.)
5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잠실동 320 (30,236.40㎡)	공동주택(825세대, 공공93, 분양732) 및 부대복리시설	4/32	재 심 (건축+경관)	20년 제19차 (12.8.)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유정인 시의원
건축계획	6	윤혁경, 서진철, 김상락, 문찬정, 이인화, 윤동식
도시/구조	2	이재훈, 최일섭
방재/환경	2	김태환, 조승연
조경/교통	2	변금옥, 최재민
계	16명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22-1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천왕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184-1번지 일대(대지면적 10,903.70㎡)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9.42%, 용적률 421.10%

연면적 67,302.38㎡, 4개동, 지하3층/지상26층

ㅇ 용    도 : 공동주택(421세대 : 공공 147, 분양 274),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8.09.0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9.01.03. :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고시 (서고 제2019-2호)

ㅇ '20.08.2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ㅇ '21.09.09.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고시 (구고 제2021-198호)

ㅇ '22.08.04.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고시 (구고 제2022-129호)

ㅇ '22.09.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8.09.05.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9.01.03 정비계획 결정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09.1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패키지 허용용적률 이행 적정여부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신재생에너지사용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20% 완화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2년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커뮤니티지원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2)의 이용환경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치 및 동선계획 등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101동 및 103동의 인접한 세대 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ㅇ 103동 및 104동의 중복도에 면한 세대들의 침실 위치 등 평면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도 시

ㅇ 소규모 역세권 개발로서 주변 지역과의 도시적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동측에 면한 3개 주동이 주변과 비교하여 벽체처럼 느껴지므로 스카이라인 조정 등을 통하여 매스감을 완화하기 바람.

ㅇ 공공청사 건축물의 디자인이 너무 평이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 구 조

ㅇ 콘크리트 강도는 내구성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변경하기 바람.

ㅇ 전이구조의 보(또는 매트)춤과 설비배관을 위한 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층고를 결정하기 바람.

ㅇ 대표 주동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기 바람(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계획단계에 참여하여 구조적으로 문제없는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

□ 방 재

ㅇ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한 방재대책을 추가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휴게실을 설치하기 바람.

ㅇ 24시간 근무하는 방재실 근무자들이 화재 등 재난 시 거주민 피난 안내와 소방차 유도 등 대응 가능한 재난매뉴얼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바람.

ㅇ 재난매뉴얼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는 시나리오형 e-재난시스템으로 만들어 방재실 근무자가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발코니의 바닥에 설치한 하향식 피난구는 노인, 장애인, 부녀자,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를 검토하기 바람(권장).

ㅇ 실외기실 루버는 안전성, 사용성을 고려하여 간편한 조작(Knob 방식)으로 수동전환이 용이(정전시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 일체형)하고, 여닫이 개폐기가 있는 타입으로 계획하기 바람(권장).

□ 환 경

ㅇ 서울시 친환경 심의기준(공통사항)을 준용하기 바람.

ㅇ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로서 관련 인센티브 내용 및 구체적 항목을 제시 바람.

ㅇ 부대복리시설 및 공공청사의 옥상녹화(녹지공간, 휴게공간, 승강기 옥상층 설치 등)를 계획하고 관련 단면도를 첨부하기 바람(권장).

□ 조 경

ㅇ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는 일반 놀이터와 차별화된 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ㅇ 옥상에 설치된 놀이터는 파라펫 주변에 이중으로 안전 조치하여야 하므로 관련 상세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ㅇ 옥상조경 시 상세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ㅇ 상록 교목으로 4배 인정되는 장송으로 식재하였는데 겨울철 경관 향상 등을 고려하여 기타 상록 교목을 식재하기 바람.

ㅇ 낙엽 관목은 일반적인 수종과 더불어 덜뀡, 남천 등 다양한 수종으로 낮은 시점의 경관도 고려하기 바람.

□ 교 통

ㅇ 최종 건축계획안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끝.

22-22-2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원 (대지면적 64,713.40㎡)

ㅇ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5.16%, 용적률 249.98%,

연면적 262,755.84㎡, 14개동, 지하5층/지상23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660세대: 공공40, 분양1,620)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 추진경위

ㅇ '06.12.21.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ㅇ '17.08.17.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시고시 제2017-306호)

ㅇ '21.11.22.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ㅇ '22.02.17.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2-59호)

ㅇ '22.06.1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가결)

ㅇ '22.09.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11.22.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2. 2.17 촉진계획 결정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09.27.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발코니 삭제 및 설치비율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 2022년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거대하고 단조롭게 계획된 입면디자인 등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특별건축구역 관련 가변이 용이한 리모델링 구조계획에서 세대 간 및 세대 내 분리·통합계획 등이 실제적·효과적일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ㅇ 특별건축구역 관련 인동거리 완화에 따른 상호 간섭 부위와 일조 등을 검토하여 부영향을 개선하기 바람(101동과 102동, 112동과 113동 등).

ㅇ 101동 하부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자 등을 고려한 화장실 추가 배치를 검토하기 바람.

ㅇ 102동 및 104동의 테라스하우스는 일조 등을 고려하여 위치 등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마주 보는 단지 외부 공동주택(일진아이윌아파트 등)과의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고려하기 바람.

ㅇ 스카이브릿지는 연결통로로만 사용하고 구조, 크기 등을 명확히 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경사지형의 지형 현황 및 주변 공동주택 층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의 자연스런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단지 중심부 주동의 층수를 좀 더 올리고 주변부를 저층으로 형성하는 층수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스카이브릿지의 형상 및 해당 주동의 층수가 단지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구 조

ㅇ 콘크리트 설계강도는 설계압축강도와 내구성설계기준 콘크리트강도 중 큰 값을 적용하기 바람(특히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난간 등 탄산화 설계기준).

ㅇ 건물 부상방지 대책으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 시 일반적인 영구배수공법이 아닌 부직포눈막힘(폐색)현상을 계측하고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수위제어공법을 적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코어부는 횡력에 대한 다이아프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파트 3개층 이상 층 단차이 나는 벽체에 대해서 구조안전성 확보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토압(편토압) 및 수압, 지하내진설계에 대한 지하외벽 단면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ㅇ 구조설계에 정확한 기초형식 및 지하수위, 지반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KDS41에 의거 지반조사를 실시한 후 구조설계 도서에 지반조사 결과를 첨부하기 바람.

□ 방 재

ㅇ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한 방재대책을 추가하기 바람.

ㅇ 지하층 전기차 주차구역의 소화설비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109동과 107동 소방차 회선 공간을 검토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환 경

ㅇ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적용배제 특례 시 일조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현행법과 비교해서 단지 내부 일조권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ㅇ 104동 스카이라운지 전용엘리베이터는 외부에서 직접 탑승하는 구조로 겨울철 연돌효과에 의한 엘리베이터 고장 등이 예상되는 바 연돌현상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조 경

ㅇ 주제(“그린랜드”)에 부합하는 배식의 강화를 위해 대표 수종을 상징적인 면과 하자 등 유지관리 용이성 측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고하기 바람(예: 연필향나무의 과감한 도입 + 선주목 보식 개념도 바람직).

ㅇ 지형순응계획 시 단차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발생할 경우 저관리형 수종 위주의 벽면녹화 등 조경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ㅇ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의 경우, 기후변화적응형 열섬감소효과가 있는 수종으로 배식하기 바람.

ㅇ‘열린가로계획을 통한 지하철 연계’를 고려, 단지-가로-지하철역에 이르는 구간을 경관가로화 개념으로 식재 및 시설물 계획을 설계하기 바람.  끝.

22-22-3	심의내용	보 류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 일대(대지면적 41,687.4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2.72%, 용적률 299.91%,

연면적 213,249.70㎡, 12개동, 지하3층/지상34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073세대: 공공109, 분양964) 및 부대복리시설, 근생

▢ 추진경위

ㅇ '17.05.1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07.20.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7-265호)

ㅇ '20.10.29. :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고시 제2020-122호)

ㅇ '21.04.2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2.06.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10.29.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06.1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인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788.93㎡), 경로당(250.03㎡), 작은도서관(426.16㎡), 돌봄센터(216.60㎡), 지역커뮤니티시설(120.33㎡), 지역문화센터(301.04㎡)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5.05%)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 2022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당해 사업부지는 주변 저층 주거지 및 재건축사업 단지와 함께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해야 하는 요지이므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창의적인 건축으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 커튼월룩은 심미적으로 우수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빛반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최소화하기 바람.

ㅇ 지상 1층 필로티 공간은 공중의 통행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에 한정적으로 계획하고, 내력벽이 아닌 기둥 등으로 개방감 있게 계획하기 바람.

□ 구조

ㅇ 개정된 KDS 14 20 40(2021)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에 따라 콘크리틀 강도를 상향하여 내구성을 확보하기 바람.

ㅇ 특별 풍하중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국토부 풍동실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풍동실험을 실시하도록 향후 구조설계 시 반영하기 바람.

ㅇ 101~105동의 경우 세대 연결 코어부분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으로 다이어프램 연속성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고려하기 바람.

□ 방재

ㅇ 방재실은 대피유도와 소방차 안내를 위하여 경비실과 통합하여 지상 1층에  배치하기 바람.

ㅇ 지하층 소화전은 자동차 화재 등 신속 대응을 위하여 꼬임방지용 전면 게이지부착형 호스로 계획하고, 지상층은 모든 주민이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각 세대 피난방법은 노유자․장애인 등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ㅇ 매립형 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하기 바람.

ㅇ 실외기실 루버는 안전성, 사용성을 고려하여 간편한 조작(Knob방식)으로 수동전환이 용이(정전시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 일체형)하고, 여닫이 개폐기가 있는 타입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하기 바람.

ㅇ 소방차 진입동선에 소방차 진입표지판 등 설치하고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회전반경 검토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환경

ㅇ 주변 저층 주거에 대해 일조 검토를 진행했으나, 공동주택(동궁리치웰, 세양청마루, 문정시영아파트)에 대한 일조영향 검토를 실시하고 일조분석 결과에 따른 신규 침해 세대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ㅇ 지상 35층 건축물로 겨울철 연돌효과에 의한 과압 발생이 우려되므로, 지상 1층의 방풍실 계획을 수립하고 연돌 시뮬레이션을 통한 압력분포를 제시하기 바람.

ㅇ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차 에너지분석자료에서 비주거에는 냉방에너지가 미평가 되어 있으므로 에너지 분석 재평가하기 바람.

□ 조경

ㅇ 숙근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숙근류가 식재되는 공간에는 잡초 관리가 용이하도록 멀칭재(돌)를 계획하기 바람.

ㅇ 수전 위치를 명기하고 관수가 어려운 공간은 자동 관수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교통

ㅇ 106동 앞 비상차량 동선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R=12m 이상 확보하기 바람.  끝.

22-22-4	심의내용	보 류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대지면적 51,036.5㎡)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3.73%, 용적률 299.89%,

연면적 274,242.70㎡, 14개동,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277세대: 공공144, 분양1,133)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7.05.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09.07.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7-319호)

ㅇ '20.12.01.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ㅇ '22.02.2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2.03.31.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

ㅇ '22.05.10.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7.09.07. 정비계획 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22.03.31.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05.10.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인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711.22㎡), 경로당(454.57㎡), 작은도서관(368.05㎡), 돌봄센터(131.89㎡), 지역문화센터(523.83㎡), 지역공동체지원센터(489.03㎡)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5.25%)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1, 2호

< 2022년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건축계획

ㅇ 당해 사업부지는 양재천과 대모산 사이에서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위치이므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인근 공동주택 단지(개포주공 3․4․6․7단지)와 조화로우면서도 창의적인 건축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ㅇ 양재천(영동5교)에서 바라본 경관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기 바람.

ㅇ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안전 등을 감안하여 20층 이하로 계획하기 바람.

ㅇ 지상층 필로티 공간은 접근성, 개방성,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필로티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주거 세대를 배치하는 등 필로티 공간을 최소화하기 바람.

ㅇ 106동은 가능한 서향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107동의 59A형과 59B형 침실은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을 검토하기 바라며, 108동 중앙에 배치한 45A형 침실1은 채광 및 사생활이 불리하므로 개선하기 바람.

ㅇ 지하에 계획한 주민공동시설은 단지 세대수 및 향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검토하고, 실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기둥 위치를 고려하되 재해·재난을 위한 피난동선을 명쾌하고 단순화하기 바람.

ㅇ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지하1층 썬큰과 연계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구조

ㅇ 하중전이층에 위치한 수직 덕트 및 화장실 대변기의 배관이 하중전이보와 상호 간섭되어 단면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단면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트층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를 작성하기 바람.

ㅇ 동별 매스 연결부위에 위치한 계단실, 설비덕트 등 오픈된 공간으로 인해 각층 바닥이 다이어프램의 역할을 하기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하지 않은 부위는 슬래브를 시공하여 강성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지하층 장스팬 보는 철골구조보다는 post-tension구조로 하는 것이 유지관리나 사용성에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기 바람.

ㅇ 기초두께나 하중전이층의 Transfer Plate의 두께 혹은 Transfer Girder의 규격이 매스콘크리트에 해당할 경우 아래 품질관리사항을 시방서,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일반사항 및 관련 구조 평면도에 명기하여 시공자 선정 시 공사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기 바람.

- 콘크리트 양생 시 발생하는 수화열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콘크리트 일시에 타설하기 어려운 경우 수평 또는 수직 이어치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치기면의 수평 또는 수직 전단 보강계획과 표면처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시공 시 감리자에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시공 품질을 확인하도록 할 것.

□ 방재

ㅇ 공사중 지하수 유출에 따른 인접 대지 및 주변 도로 붕괴 안전성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 검토 후, 지하구조체 외방수 조치 및 차수조치 강화하여 설계하기 바람.

ㅇ 옥상·지붕에 태양광패널 설치 시 누수에 관한 보수가 어려우므로 완전방수를 목표로 한 시트+도막 복합방수(KCS 41 40 07 시트도막 복합방수)를 검토하고, 녹화용 옥상방수는 방근으로 건축공사표준시방서(KCS 41 40 14 인공지반 녹화 방수)참고하여 안전 설계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은 여름철 결로 발생을 방지하고 상시 누수 발생 방지를 위해 구조체 외방수 대책 설계하기 바람[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누수예방을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16.12.) 등 참고].

ㅇ 비방수부위(지상 계단실, 엘리베이터 입구, 출입 현관, 휴게용 베란다 등)에서의 우수 배수를 고려하여 설계하기 바람(배수구 직경·개수를 충분히 하고 적정한 홈통과 배수트렌치를 설치하며 썬큰 주변 물고임 방지대책 마련).

ㅇ 폭발·화재·질식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큰 유기 용제 등을 사용하는 공정(도장·방수·바닥재·단열공사 등)에서 위험 물질 사용을 배제하여 설계하기 바람.

ㅇ 에너지 저장실(태양광 축전지 시설 등)의 화재 안전과 누수 방지 설계하기 바람.

□ 환경

ㅇ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일조 5시간 이상 가능한 부분에는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설치 검토하기 바람.

ㅇ 각 동별 PV 및 BIPV 설치에 따른 일조시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시하기 바람.

ㅇ 옥탑층 도면과 지붕 태양광패널 설치 도면을 일치시키고 108동·113동의 옥탑 후면에 설치한 PV와 101동·102동 BIPV는 음영에 의해 효율이 떨어지므로 설치 위치 재검토하기 바람.

ㅇ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기와 급탕의 정확한 계통 연계(사용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ㅇ 저층부에 적용한 벽면 녹화는 관리를 위해 급·배수 계획 및 식생의 종류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조경

ㅇ 외부공간은 테마에 따른 공간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공간별로 도입 수종이나 식재기법 등을 달리하고 이용과 경관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재 설계를 검토하기 바람.

ㅇ 센트럴스퀘어는 단지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일반적 편의시설보다는 상징적 경관요소가 가미된 시설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 교통

ㅇ 지하층 직선구간이 긴 주차통로에서는 과속 주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 저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ㅇ 지하1층의 경우, 지상으로 연결되는 2개의 주차램프가 하나의 주차통로에 연결되는 선큰 전면 주차통로 내에서는 주차통행이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각으로 배치된 주차면을 삭제하기 바람.

ㅇ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준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기 수립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8에 의거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끝.

22-22-5	심의내용	재 심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 (대지면적 30.236.40㎡)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4.09%, 용적률 299.63%,

연면적 158,859.05㎡, 9개동, 지하4층/지상32층

ㅇ 용    도 : 공동주택(825세대: 공공93, 분양732)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7.06.0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7.07.06.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7-239호)

ㅇ '20.05.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0.07.30. :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고시 제2020-79호)

ㅇ '20.12.0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ㅇ '22.08.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9.22. :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고시 제2022-164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12.08.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22.08.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22.09.22. 정비구역 변경지정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상정하는 것으로 당초 심의 의결내용[('20.12.08. 재심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인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257.70㎡), 경로당(80.62㎡), 작은도서관(413.98㎡), 돌봄센터(136.17㎡), 지역커뮤니티시설(100.25㎡)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3.27%)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 2020년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심의결)>

□ 건축계획

○ 특별구역지정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창의적인 디자인 계획 검토 바람.

- 본 대지는 주변이 거의 저층 단독형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천변에 면하여 맞은 편 분당 수서 도시형 고속화도로에서 볼 때 시야가 탁 트인 위치로 경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탄천으로 향하는 남북방향의 통경축을 10m 이상 확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105동의 과도한 층수 차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주동 옥탑구조물 및 남측면에 신재생에너지(BIPV) 설비 추가 바람.

○ 부대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입면 디자인 개선 바람.

○ 주동 지상1층 필로티의 휴게공간은 구조검토 후 활용성, 범죄예방 측면을 고려하여 개방되도록 계획 바람.

○ 각 세대 거실 옆의 불필요한 PIT 공간은 불법 확장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바람.

○ 지하층의 무리한 PIT는 세대 창고 등 효율적인 공간으로 계획 바람.

○ 남동측 기부채납 시설인 어린이집으로의 접근동선은 단지 내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기부채납하는 어린이집 건축계획에 대하여 공공건축가 설계 참여 등 향후 추진 계획 제시 바람.

□  방재

○ 감지기는 R형으로 발화지점 식별과 점검 유지보수 가능한 RS-485로 검토 바람.

○ 지상층 소화전은 남녀노소가 사용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검토 바람.

○ 화재시 세대 대피시설은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장애인, 노약자, 유아, 임신부 등을 고려하여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등을 검토 바람.(권장)

○ 시스템 에어콘을 설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실외기실에 방화용 자동루버으로  검토 바람.

○ 피난 층 손잡이는 패닉 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바람.

○ 방재실은 지상1층 및 외기에 직접 면하도록 배치 바람.

○ 방재실 출입문은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방재실 근무자를 위하여 휴게실 설치 바람.

○ 소방차 회전(유선형)반경 공간 확보, 소방차 진입 후 회차로 계획 바람.

○ 주 출입구 소방차 진입표지판 등을 설치 바람.

○ 소방차 통행로 바닥은 32톤 이상의 하중재로 설치 바람.

○ 방재실 근무자를 위한 코로나 및 화재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설치 바람.

□ 환경

○ 서울시 친환경 심의기준[공통 사항] 준용 바람.

○ 녹색건축인증(최우수/우수등급) 건축물로 녹색건축 인증항목 중 ID 혁신 설계(대안적 교통관련 시설 설치, 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 참여 등) 항목 반영 바람.(권장)

○ 부대복리시설 옥상녹화 계획(단면도 첨부) 바람.(권장)

□  조경

○ 조경 공간 실내·외, 옥상녹화 모두 ‘자동 관수 시설’을 설치하고, Q.C 밸브 외 공간별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등 자세하게 제시 바람.

○ 외부에는 빗물을 정원관리에 활용하는 기법 적용 바람.(적용가능한 곳)

○ 단지 규모에 비해 보조 출입구가 많아 보이므로 효율적인 출입통제 방안과 동 주변에 (낮은) 관목을 이용해 영역성을 강화해 주거나 기타 다른 방안 검토 바람.

○ 단지 내 보행 동선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여 산책로와 운동공간으로 활용 바라며,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무스카리, 수선화 상사화, 석산, 백합 등 잘 퇴화하지 않으면서 관리가 용이하고 화사한 화종 추가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