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35666
결재일자	2022.12.0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실무사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최준혁		김지환	김규룡	이상훈	12/09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61번, 양기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양기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461

- ***************************** 차량공유 이용 시 감면 기준 및 비율

□ ***********************(’20~’22)

(단위 : 천 원)

시설물명	2020	2021	2022
***	*******	*********	*********
****	******** ***********************************************************************************************

□ 차량공유 이용 시 감면 기준 및 산정방법

- 감면기준 : 나눔카 주차면을 1면 이상 제공한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금액의 일정비율만큼 감면

- 산정방법 : 월별 나눔카 이용금액 × 인정비율*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5

※ 월별 나눔카 이용금액에서 인정비율을 곱한 금액과 교통유발부담금에서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감면

인정비율	나눔카 이용실적
	업무공유카* 이용 시	일반나눔카 이용 시
일반차량	50%	10%
전기차	75%	20%
충전기 + 전기차	100%	30%

※ 시설물 종사자가 업무 출장 시 나눔카 이용 및 할인혜택 제공.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지환
	☎2133-2229	주무관	최준혁
	작 성 일 :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