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27550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최성태		장기덕	12/09
			송헌영
협 조
	주무관			강창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관계기관 3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급  수  부

(급수설비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관련

관계 기관 3차 회의 결과 보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에 따른 ***************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2. 12. 2.(금) 15:30 ~ 17:00

○ 장  소 : 본부5층 북까페

○ 참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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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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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내용

회의개최 사진-1	회의개최 사진-2

○ 대표소송 선정(안)

(상수도사업본부)

- SH공사의 대표소송(안) 10건 중 2심 진행중인 마곡지구 4건→1건으로 조정, 추가한다면 대표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6개 지구중 내곡(2건), 오금(3건)지구 사건을 대표소송 지정이 바람직 함

- 협약에 의해 소제기건은 법원판결에 따라 적용한다는 취지로 감안 향후 협약의 효력, 2심판결 정합성 등을 고려 소취하로 추진

(SH공사)

- SH공사의 대표소송(안) 10건 중 2심 진행중인 마곡지구 4건→1건으로 조정사항은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 하겠음

(법률지원담당관)

- 12월 중순경에 1심 판결예정인 2건(고덕강일, 신내3 지구)에 대하여 대표소송에 포함여부 검토 필요

○ 대표소송 협약서(안)

(소송비용 부담 : 상수도사업본부, SH공사)

- 대표소송 판결에 따른 절차적하자, 실체적 하자의 승소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취하 소송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대표소송 선정기준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SH공사)

- SH공사 의견(안)과 상수도본부 의견(마곡지구 4건→1건으로 조정 등) 정리하여 최종 협약서 문구 작성

< 승·패소 판단 기준 사항>

(SH공사)

- 대표소송 판결후 이중부과에 따른 각 소송별 정산기준이 마련되어야 대표소송 이외 소송의 소취하가 가능

(상수도사업본부)

- 이중부과 관련 각 소송별 정산기준은 대표소송 판결시까지 지속 협의가 필요한 사항 임

(법률지원담당관)

- 이중부과 관련 서로 주장이 달라 절차적 하자를 제외하고 실체적 하자 소송 판결에 따라 정리하자는 큰 틀의 의견 이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간 협의할 사항임

Ⅲ		회의결과

○ 2심 진행중인 마곡지구 4건→1건으로 조정 추가 검토 추진

○ 대표소송 이외의 소송건은 소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12월 중순경에 1심 판결예정 2건(고덕강일, 신내3 지구)은 선고기일

연기 또는 항소 후 소취하 추진

○ 대표소송 판결후 이중부과에 따른 각 소송별 정산기준 사항은 세부적인 검토 필요

Ⅳ		향후계획

○ 소송 관계기관 4차 회의 : 2022. 12. 15.(목) 예정

- SH, 상수도사업본부와 대표소송 선정(안) 최종 협의 및 검토

- 대표소송 관련 협약서(안) 내용 최종 협의 및 검토

-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유예(안) 최종 검토

붙임  1. 관계기관 3차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