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4406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박기웅	채명준	이계열	12/09
			정상훈
협 조
	대외협력과장		김광덕
	남북협력과장		代성옥현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인사과장		김형래

행정국 사무전결권 정비 시행 계획

2022. 12.

행정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행정국 사무전결권 정비 시행 계획

총무과장 :이계열☎2133-5605 서무팀장 : 채명준☎5607 담당 : 박기웅☎5609

조직개편 등 업무여건 변동에 대응하고, 사무의 신설․폐지 등을 반영하여 행정국 사무전결권을 조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 제4항

- 국 소관 단위사무에 대하여 국장이 내부방침으로 전결권자 지정

□ 추진방향

ㅇ 조직개편‧부서 변경 및 업무 신설 등 변경사항 반영

ㅇ 업무 폐지 및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부서 내 전결권 세부 조정

□ 주요 정비내용

ㅇ 전결규정 상‧하향 조정

- (인  사  과) 3급 이상 휴(복)직 및 전출입 계획 등 (시장→부시장)

- (인력개발과)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시장→부시장)

- (시민협력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과장→국장)

ㅇ 업무폐지에 따른 전결권 삭제

- (인력개발과)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업무 등

- (시민협력과)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 수립 등

- (대외협력과) 도시청년지역일자리 사업, 농촌일자리 지원 사업 등

ㅇ 업무신설에 따른 전결권 신설

- 최근 전결권 정비(’19.12월) 이후 신설된 업무* 등에 대한 전결권 신설

※ 공무직 관련 업무 세분화(인사과), 모바일 전화수첩 관련 업무(총무과) 등

ㅇ 업무이관에 따른 전결권 조정

- (자치행정과) 찾동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 도로명주소 사업

- (대외협력과) 국회협력‧대정당 업무, 상생상회 및 서울농장 운영 등

□ 정비현황 (단위업무 기준)

ㅇ 정비총괄

(단위 : 건)

구 분	계	① 상‧하향 조정	② 신설‧폐지	③ 업무이관
계	36	7	12	17
총무과	2	-	2	-
인사과	8	5	3	-
인력개발과	3	1	2	-
자치행정과	3	-	-	3
시민협력과	2	1	1	-
대외협력과	17	-	3	14
남북협력과	1	-	1	-

ㅇ 전결권 상‧하향 : 7건

부 서 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인사과	승진임용	3. 다면평가
			가. 실시계획, 위원선정
			1) 5급이상	국장→과장
	휴직(복직)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가. 3급(상당)이상	시장→부시장
			나. 4급	부시장→국장
	전‧출입	전출입계획(검토) 및 동의
			가. 3급이상	시장→부시장
			나. 4급	부시장→국장
			다. 5급	국장→과장
	보수업무	2. 4급이상 성과연봉 등급 결정		시장→부시장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공무원 지원 종합계획 수립		부시장→국장
인력개발과	교육훈련 계획 수립	교육훈련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시장→부시장
시민협력과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과장→국장

ㅇ 전결권 신설‧폐지 : 12건

구 분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신 설	총무과	청사관리일반	5. 시청사 재활용‧폐기물 관리		과장
			6. 시청사 제설대책 수립		과장
		통신시설 운영관리	3. 모바일 행정전화(서울폰) 등록, 관리		과장
			4. 법인휴대전화 등록 관리		과장
			5. 모바일 전화수첩 구축, 운영		과장
			6. 디지털 좌석배치 시스템 관리		과장
			7. 열화상카메라 대여 관리		과장
	인사과	신규임용	2. 개방형직위
				가. 지정‧변경(해제)계획	시장
				나. 채용계획(방침) 및 임용
				3) 선발시험 변경계획	국장
				라. 임용후보자 선정
				1) 3호이상 2) 4호, 5호	시장 국장
		공무직 총괄관리	3. 공무직 인사위원회
				가. 인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통보)	국장
				나. 심의자료 검토 및 보완요청	담당
			5. 공무직 급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과장
			6. 공무직 채용 지침		과장
			7.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과장
		공공안전관 관리	1. 단체·임금교섭 결과보고		과장
			2. 공공안전관 노사협의회		과장
			5.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가. 청원경찰 개최 및 결과보고	국장
				나. 심의자료 검토 및 보완요청‧통보	과장
폐 지	인력개발과	스트레스 고위험군 지정클리닉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과장
			2. 이용료 지원 등 운영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대학생 인턴십 운영계획		국장
			2. 대학생 인턴십 운영‧관리		과장
	시민협력과	서울혁신파크 관리 및 운영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 수립		시장
			2. 서울혁신파크 조성 추진		과장
	대외협력과	도시청년 지역일자리 사업	1. 사업계획수립		국장
			2. 사업운영 및 관리		과장
			3. 사업비 정산		과장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1. 사업계획 수립		국장
			2. 사업운영 및 관리		과장
		민간직거래장터 운영	1. 민간직거래장터 운영계획 수립		국장
			2. 민간직거래장터 운영		과장
			3. 민간직거래장터 평가		과장
			4. 민간직거래장터 결과보고		과장
	남북협력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홍보	3. 남북교류협력 백서 발간		과장

ㅇ 업무이관 : 17건

원소관부서		이관부서	단위업무	세부항목	전결권자
대외협력과	‣	기획담당관	대국회업무	건의사항처리	과장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회 자료 총괄	과장
			국정감사	국회연락관 운영	국장
			대정당업무	정당과의 업무협의	국장
				건의사항 처리	과장
교육정책과		대외협력과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1. 시설 조성계획 수립	국장
				2.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	과장
			가족자연체험 시설 운영	1. 운영계획 및 관리	과장
				2. 운영결과 보고	과장
				3. 시설요원 관리	팀장
도시농업과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1. 사업계획 수립	국장
				2.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약체결 계획	국장
				3. 중간지원기관 공모 및 용역 계획	국장
				4. 사업아이템평가 및 사업비 지급 업무	과장
				5. 사업운영	과장
			상생상회 등 민간 위‧수탁 업무	1. 민간위탁 결정 및 위탁계획 수립	국장
				2. 수탁기관 선정 (재위탁‧재계약)	국장
				3. 위·수탁협약 체결 및 관리	과장
				4. 민간위탁업무 지도감독	과장
			상생상회 등 사업관리	1. 사업계획 수립	국장
				2. 사업계획 승인	과장
				3. 사업비 교부 및 집행관리	과장
				4. 민간위탁 기관 관리	과장
				5. 세외수입 관리(부과 및 징수)	과장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	1. 서울농장 조성 계획 수립	국장
				2. 서울농장에 운영계획 수립	국장
				3.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과장
				4. 서울농장 결과보고	과장
			체류형 귀농지원	1. 귀농지원계획 수립	국장
				2. 귀농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과장
				3. 귀농지원사업 결과보고	과장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	1. 도시가족 주말농부 운영계획 수립	국장
				2. 도시가족 주말농부 운영에 관한 사항	과장
				3. 도시가족 주말농부 결과보고	과장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1.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국장
				2. 농수산물 직거래 자치단체 협력업무	과장
			농부의 시장 운영	1. 농부의 시장 운영 계획 수립	국장
				2. 농부의 시장 운영	과장
				3. 농부의 시장 운영결과 보고	과장
			서울장터 운영	1. 서울장터 운영계획 수립	국장
				2. 서울장터 운영 용역계획 수립	국장
				3. 용역사업자 선정	과장
				4. 서울장터 운영 결과보고	국장
자치행정과	‣	동행정책담당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 수립	국장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국장
				3. 추진운영위원회 운영	국장
				4. 모니터링 운영계획	국장
				5. 성과관리 학술용역 추진계획	국장
				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	국장
				7. 업무매뉴얼 제작 계획	과장
				8. 우리동네주무관 운영 계획	과장
				9.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과장
				10. 시민찾동이 협력 운영	과장
		남북협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부시장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계획	국장
				3.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협조	과장
		공간정보담당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1. 도로명주소 기본계획 수립	국장
				2.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과장
				3. 도로명주소 전산시스템 (H/W, S/W, 홈페이지)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	국장
				4. 외부기관의 도로명주소 DB정보 사용 승인, 자료제공	과장
				5. 도로명주소 전산 자료의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과장

□ 전결권 지정현황(정비 후)

부서명		계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과장	5급팀장	6급이하
행정국 (총계)	건수	542	10	43	152	271	43	23
	비율	(100%)	2%	8%	28%	50%	8%	4%
총무과	건수	94	-	1	19	50	20	4
	비율	100	-	1%	20%	53%	21%	4%
인사과	건수	171	8	24	39	80	2	18
	비율	(100%)	5%	13%	23%	47%	1%	11%
인력개발과	건수	86	1	9	25	47	3	1
	비율	(100%)	1%	10%	29%	55%	3%	1%
자치행정과	건수	73	1	5	22	27	18	-
	비율	(100%)	1%	7%	30%	37%	25%	-
시민협력과	건수	44	-	2	17	25	-	-
	비율	(100%)	-	5%	39%	57%	-	-
대외협력과	건수	49	-	-	21	28	-	-
	비율	(100%)	-	-	43%	57%	-	-
남북협력과	건수	25	-	2	9	14	-	-
	비율	(100%)	-	8%	36%	56%	-	-

붙 임  행정국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