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1059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산돌	이윤식	하영태	이수연		12/09
					김상한
협 조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 계획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통보에 따른 -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 계획

2022.  12.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통보에 따른 -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 계획

*******************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조금의 안정적인 반환을 위해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가압류 신청 근거 및 추진배경

□ 신청근거

ㅇ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계획(복지정책실장 방침, 2022.10.21.)

-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등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 후 후속조치 포함

ㅇ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환수) 처분 통보(복지정책과-39800, 2022.11.25.)

□ 추진배경

ㅇ (’22.10.21.)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계획(복지정책실장 방침)

- *******************에 대한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계획 수립

ㅇ (’22.10.26.) 행정처분전 청문실시 통지 알림(서울시→*******************)

ㅇ (’22.11.14.) 청문 실시(처분 전******************** 의견 청취)

ㅇ (’22.11.24.) 청문 결과 보고

- 당사자의견,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 종합 검토 결과 *****************

ㅇ (’22.11.25.)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환수) 처분 통보

-********************************************************************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반환할 것을 통보

Ⅱ		가압류 신청 위임 계획

□ 가압류 신청 개요

ㅇ 채권자 : 서울특별시

ㅇ 채무자 :********************

ㅇ 가압류 대상 : ***************************************************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ㅇ 사무실 임대계약현황

물건지 주소	*********************************************
임 대 인	***
임 차 인	*******************
임 대 료	*********************
계약기간	******************************

□ 가압류 신청 위임 개요

ㅇ 필요성

- 가압류는 신속한 신청과 결정이 요구됨으로 가압류 신청 후 예상되는 상대방의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취소신청 등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지연시기키 위한 여러 조치들에 즉각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 법률적 지식이 없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여러번의 보정명령으로 가압류 시기를 놓쳐 채무자가 임대료 보조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 가압류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향후 소송절차 등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안정적인 보조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 신청 및 관련 절차를 법무사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ㅇ 의 뢰 처  : **********************

□ 가압류 절차

ㅇ 가압류 신청 : 위임받은 법무사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

ㅇ 법원 담보제공명령 : 통상 가압류 명령 전 3 ~ 5일 기간 부여

ㅇ 담보제공(공탁) : 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법원 제출

ㅇ 가압류 결정 : 법원의 가압류 결정 통보 (신청 후 20일 이내)

가압류 신청		담보제공명령(공탁명령)		당보제공 (공탁)		가압류 결정		가압류 집행
(채권자 → 법원)		(법원 → 채권자)		(채권자 → 법원)		(법원 → 채무자)		(등기관 → 채무자)
12월 중		12월 중		12월 중		12월 중		12월 중

□ 소요예산

ㅇ 공탁비용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공탁명령)에 따라 상이

-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명령 시 : ******************

※ 납입보험료 산출근거 :*************************************************

- 현금공탁 명령 시 :***********************************

※ 가압류 신청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신청을 병행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도록 할 예정

ㅇ 기타 제반 비용

- 법무사 보수 : ****************

- 기타비용 : ********************

※ 인지대, 송달료, 제증명 등 포함(상세 내역은 붙임2. 비용 계산서 참조)

ㅇ 예산과목

-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명령 시 : *********************

- 현금공탁 명령 시 : *********************

******************************************

Ⅲ		향후계획

ㅇ 가압류 대리 신청 위한 법무사사무소 선임	: ’22.12월 중

ㅇ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법무사사무소 → 법원)	: ’22.12월 중

ㅇ 법원 담보제공명령(공탁명령) (법원 → 법무사사무소)	: ’22.12월 중

ㅇ 담보제공(공탁) (법무사사무소 → 법원)	: ’22.12월 중

ㅇ 법원 가압류 결정 통보 (법원 → 단체)	: ’22.12월 중

붙임 1. 법무사무소 사업자등록증 1부.

2. 비용 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