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굴토심의 대상여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 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 인근에 약 40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이 있으며, 지하층을 시공하는 현장이 아닌 약 6미터를 굴착 후  되메우는 현장일 경우 서울특별시 굴토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서울시 굴토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에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 동 목의 3)에서는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굴착 깊이의 2배 범위"는 굴착 공사가 인근 지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굴착영향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하층의 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사가 인접 노후건축물 등에 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의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이에 따라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에 노후건축물이 위치한 경우 지하층 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굴토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관할 구청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용준 주무관(☏02-2133-7109)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용준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12/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8110	(	2022.12.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9	/전송	02-768-8926	/	ngu01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