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35159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창용	위성환	12/08
		조현석

- 2022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보고

2022. 12.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2022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보고

『2022년 마포대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분야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한강교량감 2022-651 2022.12.6)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2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22.05.13. ~ 11.30.

□ 도 급 자 : 석진건설㈜ 대표 박정훈, 조성수

□ 도 급 액 : 1,489,762천원

Ⅲ		검토내용

□ 하도급 현황 : 특정기술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공 종	업 체 명	대 상 금 액(천원)			하도급율	비 고
교 면 방수공사	현 대 브릿지(주)	하도급대상	당초	630,093	당초 : 82.34% ⇒ 변경 : 82.11%	적정 (82%이상)
			변경	551,397
		하도급액	당초	518,778
			변경	452,734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검 토 항 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업종 및 면허		********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시 공 능 력		*********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의 자격제한)
하도급제한	일괄하도급여 부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일업종 하 도 급	************************* *****************	적정

Ⅳ		조치계획

□ 하도급 적정성 검토결과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내용이 적정한것으로 판단되어, 하도급계약(변경) 사항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