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6437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장주혁		김경진	12/08
			정미선
협조	주무관		양은영
	주무관		권이삭

“건강하고,맛있는,서울의,수돗물!,아리수”

입상활성탄 계약(금액,기간) 변경 추진 계획

입상활성탄 계약(금액,기간) 변경 추진 계획

2022. 1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입상활성탄 계약(금액,기간) 변경 추진계획

정수과장 :김경진☎3146-5540               담당 :장주혁☎5541

현재 3년 장기계속계약 중인 입상활성탄 구매의 2차년도 계약이 최근 환율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금액 상승과 중국 내 코로나 19 봉쇄에 의한 생산 차질로 안정적 반입을 위해 계약금액 상승과 납품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납품이 지체될 경우

○ 입상활성탄 계약금액 조정 관련 자문회의 결과(생산관리과-25633,`22.9.20.)

○ 2022년 입상활성탄 계약기간(연장) 변경 요청의 건(′21.11.30.) : 신기제221107호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의 건(′21.11.30.) : 신기제221108호

Ⅱ		추진개요

□ 기존 계약 개요

○ 계 약 방 법 : 일반공개경쟁입찰(국제입찰), 장기계속계약

○ ′21 ~ ′23년 입상활성탄 구매 장기계속계약 체결(′21.3.3.)

- 계 약 자 : 신기화학공업(주)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로 119-44

- 계약금액 : 10,686백만원(7,056㎥)  ※ 2차년 : 4,070백만원(2,688㎥)

○ ′22년 납품 이행계획 수립․승인(′21.12.21.)

- 총 8개지 (10월 : 4개지, 11월 4개지)

○ 입상활성탄 구매량

구 분	구매물량(㎥)	예산(원)	교체대상(지)	비 고
‘21년	1,344	2,787,000,000	4	완료
‘22년	2,688	4,636,000,000	8	-
‘23년	3,024	5,591,000,000	9	-
계	7,056	13,014,000,000	21

□ ’22년(2차년도) 구매 현황

○ 추 진 기 간 : (2차년도) 2022.1.1. ~ 2022.12.31.

○ 소 요 예 산 : (2차년도) 4,636백만원

○ 납품현황(`22. 12. 7. 기준)

합 계	납 품 량	미납품량	비 고
2,688(8개지)	672(2개지)	2,016(6개지)	기납품제품 검사합격

※ 미납품량(6개지) 중 2개지는 `22년 12월중순 납품 예정, 나머지 4개지는 `23년 납품분으로 이월

Ⅲ		계약내용 변경

□ 계약변경 사유

○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중국내 입상활성탄 생산시설이 있는 중국 산시성 대동시 및 원재료 공급처인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 봉쇄로 원료 수급 및 생산이 중단되어 중국에서 수입 지연

□ ’22년(2차년도) 변경 계약

○ 단가 인상에 따른 금액 상승 조정

- 기 존 단 가  : *******************************************

물가변동 당시환율 (`'22.9.8.)	입 찰 당시환율 (`'21.2.16.)	환율 등락률	계약단가	단가등락폭	구매량	품 목 조정률
*********	*********	******	*************	***********	******	******

○ 단가 인상에 따른 계약 금액 증액, 구매수량 감량 조정

구 분	예산(원)	구매단가(원/㎥)	교체대상(지)	구매액(원)
기존	*************	************	*	*************
변경	**	************	*	*************
인상률(%)	*	*****	********	*****

- 구 매 수 량  : 8개지 → 7개지

○ 단가 인상에 따른 대금지급 방식

차수	조정율	환율	조정기준일	변경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납품된 2지는 5차수 조정기준일에 따라 가격인상하여 대금지급하고, 나머지 5지는 90일 이상 경과한 6차수 조정기준일(12.7일부터 가능)에 가격인하하여 대금지급

Ⅳ		세부추진계획

○ '22년 계약내용 변경 (5차 조정기준일 기준)

- 단가인상 : (당초) 1,514,413.30원/㎥ → *********************

구 분	계약단가	인상금액	변경계약단가	비 고
금 액(원)	1,514,413.30	371,133.72	1,885,547.02	인상율(24.51%)

- 총 계약금액 변경 : (당초) 10,685,700천원 → *****************

구 분	예산금액(원)	기존계약금액(원)	인상금액(원)	변경계약금액(원)	비 고
합 계	13,014,000,000	**************	*************	**************	****
2021년	2,787,000,000	*************	*	*************	***
2022년	4,636,000,000	*************	************	*************	** ***
2023년	5,591,000,000	*************	*************	*************	** ****

- 계약기간 연장 : (당초) '22.1.1 ~ '22.12.31. → (변경) '22.1.1. ~ '23.2.28.까지

- 계약수량 감량

‣ (당초) 2,688㎥(8개지) → (변경) 2,352㎥(7개지) - 5개지는 '23년 이월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활성탄량 (㎥)	7,056 (21지)	1,344 (4지)	2,352 (7지)	3,360 (10지)

Ⅳ		행정사항

○ 계약변경 및 사고이월 협조(행정관리과)

- 사고이월금액

구 분	6차 조정 후 구매비용	`22년 지출가능금액 (2개지, 672㎥)	사고이월금액 (5개지, 1,680㎥)
금 액(원)	*************	*************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재료비, 일반재료비(아리수 생산재료비)

○ 환율하락에 따른 계약변경(DS) 조정 (12.7부터 가능)

○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붙 임 : 1. 입상활성탄 구매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 신청(공문) 1부.

2. 입상활성탄 구매 설계서(변경계약) 1부.

3. 합의각서(안) 1부.

4. '22년 계약서 사본 1부.

5. 단가인상 관련 법률 조문 1부.

6. 입상활성탄 계약금액 조정 관련 자문회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