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적극 징수 요청

1.「도로법」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및「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도로관리과-12668(2021.9.3.)호, -15716(2021.11.10.)호, -4077(2022.3.17.)호, -30436(2022.10.18.)호로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될 예정으로 납부계좌 변경 등에 따른 고지서 재발급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체납현황 확인 후 **********************************************************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치구별 체납현황(세외수입시스템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토목,도로)
주무관	박운학		포장사업팀장	조성건		도로관리과장	12/08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3653	(	2022.12.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45	/전송	02-768-8906	/	uhica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