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0929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산돌	이윤식	하영태	이수연		12/08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2022년도 세출예산 전용 계획

- 보훈단체 사업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

2022년도 세출예산 전용 계획

2022.  12.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보훈단체 사업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

2022년도 세출예산 전용 계획

**********************************을 위해 기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일부 변경이 요구되어 관련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ㅇ「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단체 예산지원)

□ 예산 전용 사유

ㅇ 외부 여건 변화로 인한 기존 사업계획 부분 변경 불가피

- *********************************************************************************기존 사업************* 계획의 부분 변경이 불가피

ㅇ ************************************

- ********************************************************************************************************** 국가유공자 및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필요

□ 사업계획 변경 내용(안)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명	사업예산
*	**********	*	**********
****** ****	**********	****** ****	**********
		******	**********

□ 예산 전용 계획

ㅇ 전용금액 : ********

ㅇ 전용내용

- 동일 세부사업(보훈단체지원) 내 ************************************************************

ㅇ 예산과목

- (기존)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

- (변경)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

ㅇ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 ********	*********	*	******	*********	전용
			******** ********	*********	******	*	*********

□ 향후 계획

ㅇ 예산전용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22. 12월 중

ㅇ 보훈단체 사업비 보조금 교부                                                    : ’22. 12월 중

붙임   1. 세출예산 전용요구서(안) 1부.

2. 사업계획 변경 요청 검토서 1부.

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