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3564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조현우	한동석	12/08
		최판규

'22년 하반기 미디어콘텐츠센터 지도·점검 계획

'22년 하반기

미디어콘텐츠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2.  12. 08. (목)

경 제 정 책 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22년 하반기 미디어콘텐츠센터 지도․점검 계획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최판규☎2133-5210 미디어산업지원팀장 : 한동석☎9216 담당 : 조현우☎9219

(재)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 미디어콘텐츠센터 대행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도·감독 등)

ㅇ 서울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사무 대행협약 제16조(지도·점검)

□ 점검방향

ㅇ 대행사업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의무 이행사항 중점 점검

ㅇ 대행사무에 대한 협약내용 준수여부 점검으로 사후관리 강화

□ 점검개요

ㅇ 점검일시 : ’22. 12. 28.(수) 13:00~

ㅇ 점검대상 : 서울미디어콘텐츠센터(마포구 매봉대로 30, 에스플렉스 시너지움 5~7층)

ㅇ 대상기간 : 2022. 1월 ~ 12월

ㅇ 점검인원 : 2명(업무담당자 외 1명)

ㅇ 점검방법 : 시설 현장방문 후 지도·점검

□ 주요 점검내용

ㅇ 대행기관 의무 이행사항

- 대행사무 전반적 처리현황 : 업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사무편람 준수 여부

- 관계법령 및 대행사무 조례, 대행협약사항 준수 여부

ㅇ 성과점검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투입 적정성, 사업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성과목표 달성 수준 등

- 성과목표 달성 저조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ㅇ 시설점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분야 안전관리 전반, 지적사항 개선내용 및 보완마련 방안 등

ㅇ 기타 점검사항

- 직원 복무관리, 예산 적정 집행여부, 사무편람 및 물품대장 비치여부 등

□ 결과조치

ㅇ 지도·점검 결과 대행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조례 제 16조)

※「민간위탁 관리지침」내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준용

ㅇ 우수사례 발굴·전파, 지도점검 결과 ’23년 상반기 사업추진 시 빈영

□ 향후일정(안)

ㅇ 지도점검계획 통보(서울시 → SBA)	: ’22. 12. 8.(목)

ㅇ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22. 12. 28.(수) ~ 12. 30.(금)

ㅇ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실시	: ’22. 1. 6.(금)

붙임  대행사무(민간위탁사무 지도 점검표 활용)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