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확정 후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1)「질서유지행위규제법」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1항

세 목 명	건수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139	93,425,000	67,542,750	160,967,750

2)「국세기본법」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3)「지방세징수법」제106조(정리보류 등) 제2항

나. 결의내역

붙임  1. ****1부.

2. ******1부.

3. *********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2/0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2644	(	2022.12.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