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7859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12/08
			김숙희
협조

2022년 제2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2. 12.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제2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22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        영세칙)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24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12. 13.(화) 10:00~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 2건 (청구인 이의신청 2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2-79	11.25.	【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143번 버스의 모든 개별차량에 대한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모든 개별 정류소별 도착시간 및 출발시간에 대한 공개 청구	【1호(법률 상 비공개),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는 1호에 의거,‘위치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비공개함. 또한 요청 정보와 기사들의 운행 정보를 조합하면 개인위치정보를 식별 할 수 있어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에 침해 될 우려(6호)가 있어서 비공개함.	미래 첨단 교통과	***
2022-80	12.5.	【이의신청】 ∘ 6-10월에 시행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공통통화그룹 점검결과에 대한 공개청구	【4호(수사)】 ❍ 요청 정보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되어, 이를 공개 시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함(4호)	안전 총괄과	***

붙임  1.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