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 알림

1.「건축법」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과 관련입니다.

2. 위 규정은 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4. 5. 28. 건축법개정(법률 제12701호, 2014. 11. 29. 일부개정)으로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제도가 신설된 사항으로, 「건축법」 제4조의3에 따르면 회의록은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아울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심의의결서로 작성·비치하는 자치구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심의의결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건축과(건축위원회 운영부서)
주무관	조미리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12/0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38100	(	2022.12.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8	/전송	02-768-8926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