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35831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이동섭		김상익	12/07
			하현석
협조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일시 중지 검토 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설계용역 일시 중지 검토 보고

녹번천 복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행정안전부(LIMAC)의 타당성조사가 결정됨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녹번천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치수안전과-7259호, ‘22.12.01.)

- 체 결 일 : **********************

- 약정금액 : ******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용역기간 : 2021.05.26. ~ 2022.12.31.

○ 계약금액 : 1,356,938천원

○ 계 약 자 : ㈜유신 대표 박석성 외 2

○ 주요 추진경위

- ‘20. 10. : 市 투자심사(조건부, 428억)

- ‘20. 12. : 복개하천 중심의 하천복원 종합계획 수립

- ‘21. 01. : 녹번천 복원사업 시행 의뢰(치수안전과→도기본)

- ‘21. 0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2. 08. : 복원계획(안) 협의(치수안전과)

- ‘22. 10. : *************** 및 타당성조사 의뢰(치수안전과)

- ‘22. 12. : 타당성조사 대상 결정 및 약정체결(LIMAC)

□ 용역중지 사유

○ 기본설계 중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타당성조사(LIMAC) 및 재투자심사 대상으로 변경

- (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 이상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재투자심사) 투자심사 대비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

○ 주무부서(치수안전과)에서 관련 행정절차 선행 후 후속설계가 가능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 일시 중지 필요

- *************************************

□ 조치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시 중지

- (기  간) 2022. 12. 07. ~ 별도 용역 재개 시까지

- (사  유) 타당성조사 등 관련절차 완료 시까지 설계 수행 곤란

○ 용역 재개 시 조치사항

- (준공기한 연장) 잔여일수 포함 용역 기간을 추가 반영하여 연장

○ 용역 일시 중지 통보 : 계약자, 총무부

붙 임 : 타당성조사 약정체결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