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676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세민	나형선	12/07
		최판규

- 2022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 운영 용역 -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추진계획

2022.  12. 7. (수)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2022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 운영 용역 -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추진계획

2022년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이태원 참사로 인한 총회 개최 취소로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하고자 함

1		용 역 개 요

□ 계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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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범위

ㅇ 자문단 총회 종합 기획 및 세부행사 실행계획 수립, 실행

ㅇ 자문단 초청 사전 준비

ㅇ 총회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추진경위

ㅇ ’22. 6. 3. : 용역계약

ㅇ ’22.11. 2. : 총회 취소 계획 수립

ㅇ ’22.12. 6. : 타절정산내역서 및 합의각서 제출

2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7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호

4호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의 각 호의 경우 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 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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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절준공

ㅇ 타절준공 합의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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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 후 계 획

ㅇ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의뢰 (경제정책과→재무과)

ㅇ 계약해지 통보 및 정산완료 (재무과→계약상대자)

붙임	1. 타절준공 합의각서. 1부

2. 정산 내역서. 1부.

3. 정산증빙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