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4155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전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이영재	함영우	이계열		12/07
				정상훈
협 조
	업무혁신팀장		이소영

2023년도 신년 연하카드 발송계획

2022. 12.

행 정 국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공직선거법 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신년 연하카드 발송계획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각계 주요인사 및 통반장 등에게 신년 연하카드를 제작하여 발송하고자 함

Ⅰ		발송개요

□ 발송대상 : 각계 주요인사 등 66,766명

ㅇ 각계 주요인사 : 2,305명(정관계, 외교계, 경찰계, 언론계 등)

ㅇ 시정 협조인사 : 6,753명(시정유관단체, 각종 위원회 및 자문단 등)

ㅇ 자치구 통반장 : 57,7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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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방법 : 일반우편(’22. 12. 23.(금) 발송예정)

Ⅱ		법률검토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ㅇ 공직선거법 관련 선관위 답변

- 시장이 시정협조 인사(각종 직능단체장, 자문위원 등), 통·반장, 지면·친교가 있는 자 등에게 그 명의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카드를 발송하는 것은 선거 시기와 무방하게 가능함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유선질의(’21.9.28, 市 자치행정과)

Ⅲ		발송계획

□ 발송시기 : ’22. 12. 23.(금) 예정

□ 업체선정

ㅇ 연하카드 및 봉투 제작

- 견적가격의 적정성, 인쇄작업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봉투 주소출력 및 봉입

- 철저한 개인정보 보안·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행정사항

ㅇ 협조사항

- 연하카드 우편요금 비용(정보공개담당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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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하카드 디자인 1부.

2. 연하카드 발송대상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