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4911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신중선	이승우	代이승우		12/07
				박기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주무관		이은애
	주무관		차승현

사고이월 계획 보고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2. 12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고이월 계획 보고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절대공기 부족 및 유관공사 병행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내 공사 완료 불가함에 따라 미집행 예산 사고이월하고자 함.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 2022. 6. 28 ~ 2023. 1. 23

ㅇ 공사규모 : D=150~800㎜, L=1,103m

ㅇ 총사업비 : ******************************************************

ㅇ 시 공 사 : *************

ㅇ 감 독 처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 추진경위

ㅇ (’22.04.27) 공사 시행 방침 수립

ㅇ (’22.06.28) 공사 계약 및 착공

ㅇ (’22.11.29) 설계 변경(1회) 시행

ㅇ (’22.11.30) 변경 계약 체결**********************************

□ 사고이월 계획

ㅇ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

ㅇ 이월사유

- *******************************************************************

- ************************************************************************

ㅇ 이월내역

- 이 월 액 : ********************************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A) ※`21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	*************	*************	*************	************* ********	*
공 사 비		*************	*************	*************	*************	************* ********	*
	도 급 비	*************	*************	*************	*************	************* ********	*
	관 급 비	*	*	*	*	* ********	*
이전비․기타		***********	***********	***********	***********	********	*

※ 수도자재관리센터로 재배정한 ************은 예산현액에서 제외함.

□ 조치의견

ㅇ 상기 사유로 당해년도 공사 준공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미집행 예산 사고이월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붙 임  1. 이월 사업별 명세서 1부.

2. 사고이월 요구서 1부.

3. 공사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