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3703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태욱	김은희	조기동		12/07
				박병성
협 조

2022년도 3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2022. 12.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3차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시효가 경과한 상하수도요금 등 체납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해 행정효율을 높이고, 세입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ㅇ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

ㅇ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ㅇ 감사담당관-26205(’22.7.15.)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 관련 처분요구사항 통보(남부수도)

ㅇ 요금제도과-28260(’22.11.18.) 시효도래 6개월 전 체납수용가 관리 철저 (11월)

□ 추진방향

ㅇ 소멸시효 경과 완성된 체납금 시효결손 처리

-***********체납금 대상 시효결손 처리 실시

ㅇ 소멸시효 도래 6개월 전 고액(100만원 이상) 체납 관리

- 고액 체납 대상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등 시행

□ 세부추진계획

ㅇ 시효결손 대상 선정

- 대상 납기 : *****************

- 대상 건수 및 총체납금액 : *************

- 재산압류 체납금 제외 등 대상 확인(동 담당별) 후 처리

- 기타 불납결손 : 동 담당자별 확인 후 처분

ㅇ 시효결손 세부내역

- 정기분 결손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건 수 (납기)	총 체납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총 계	***	*****	*****	*****	*	*****
금천구	**	***	***	***	*	***
영등포구	***	*****	***	***	*	***
동작구	**	*****	***	***	*	***
관악구	***	*****	*****	*****	*	***

□ 시효 결손처분 사유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최초 독촉일 이후 3년이 경과된 때******************

※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등)은 5년

※ 재산(건물,토지,예금)압류 등에 의한 시효중단분 제외**************************

□ 추진일정 및 처리절차

ㅇ 기간 : 2022. 12. 7.(수) ~ 12. 9.(금)

ㅇ 처리 절차

- 결손처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최초 독촉일 이후 3년 경과 여부 등 확인

- Arisu인포시스템 결손처리 절차

① 체납관리 ⇒ ② 정기분 체납관리 ⇒ ③ 체납결손처리(대상 동입력, 요금구분에 전체체크, 시효결손 체크, 결손납기: 1900-01 ~ 2019-05) ⇒ ④ 대상수용가 선택 후 결손처리 ⇒ ⑤ 전자결재시스템 기안결재(과장)

□ 행정사항

ㅇ 조사결과 확인보고서 작성(30만원이상 체납) - 동별 체납담당

ㅇ 결손처리 및 시효결손 결과보고서 작성 - 동별 체납담당

ㅇ 시효결손 처리결과 총괄 보고 – 체납 총괄담당

ㅇ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결손처분 결과 보고 – 체납 총괄담당

붙임  1. 정기분 시효결손 대상자료 1부.

2. 시효결손 결과보고서 - 심사별 총괄보고서식 1부.

3. 조사결과확인보고서 - 상수 30만원이상 재산조회 등 실시후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