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 안내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결과 제출요청(장애인수어통역센터,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6425(2022.11.23.)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3.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시설에 대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  점검결과를 2023.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검 현황 양식 1부.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관련 공지사항 안내 1부.

3. 장애인복지법(참고자료) 1부.

4.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규리		장애인편의증진팀장	강병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0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7588	(	2022.12.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1	/전송	02-0276-8887	/	kkl083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