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4021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지수	김나연	서인석	이상훈		12/06
					백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2022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유공자 표창계획

택시정책과장 :서인석☎2133-2310 장애인콜택시팀장 :김나연☎2331 담당 :김지수☎234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에 공이 큰 서울시설공단 직원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표창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레」제7조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호, ’22.2.16.)

□ 표창대상

ㅇ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직원 총 50명

- 관리직, 운전원, 상담사 등 ’22년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기여한 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 시상시기 : ’22.12월 중

Ⅱ		추진계획

□ 유공자 선정 기준

ㅇ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선발절차

ㅇ 공적심의 대상자 선발 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ㅇ 市 제2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발 및 결정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 업무상 불가피한 민원 혹은 악성 민원에 따른 수사 제외)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표창 취소

※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도 추천 가능(’22년 변경사항)

□ 제출서류

ㅇ 사업으뜸이(투자·출연기관 직원)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표창수여계획 방침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 부 상 : 없음

ㅇ「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직원 부상 수여 불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 300천원(6,000원 × 50장)

- 예산과목 : 택시정책과,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시설공단)	: ’22.12. 7.(수)

ㅇ 자체 공적심의 의결(도시교통실)	: ’22.12. 9.(금)

ㅇ 공적심의 대상자 추천(인사과)	: ’22.12. 9.(금)

ㅇ 표창장 수여                     : ’22.12월 말

붙임 : 사업으뜸이 추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