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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취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의 취지 질의”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내 "동의", "부동의" 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와 취지 및 제2항가목의 경우 관리주체 동의 의사표시와 거부할 경우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서는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해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단지내 게시물 부착과 관련한 마찰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을 준칙으로 정하였으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3조제2호가목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에 입주자등의 소통이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동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여부 판단,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행위, 법률 위반행위의 성립요건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06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525	(	2022.12.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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