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28577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산업지원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장용운	현재봉	배덕환	12/06
			최경주

서울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분류체계 개선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분류체계 개선 방안 추진계획

2022. 1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분류체계 개선 용역 추진계획

스포츠 산업군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발굴 및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ㅇ「스포츠산업 진흥법」(’07. 4.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조사목적

ㅇ 스포츠산업군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스포츠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기존 분류 체계 : 스포츠 시설·용품·서비스업(문체부 스포츠산업조사, 2021)

ㅇ 서울형 스포츠 위성계정 개발을 통해 현행 실태조사 자료의 한계점 보안

※ 스포츠산업의 생태계 변화에 따른 분류체계 개선 필요

ㅇ 스포츠와 다양한 산업분야(IT, 문화, 관광, 축제 등) 간 융·복합 과제 발굴

ㅇ 스포츠산업군 재분류를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육성·지원 체계 구축 필요

Ⅱ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분류체계 개선 용역
(스포츠 위성계정을 중심으로)

ㅇ 과업기간 : ’22. 12월 ~ ’23. 3월 (3개월)

ㅇ 조사범위 : 서울 소재 스포츠산업 관련 업종
※ 산업군 재분류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업종 포함

ㅇ 소요예산 : 22,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대상 : ****************

ㅇ 추진방법 :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계약대상 업체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시장동향 파악 능력이 우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

□ 주요 과업내용

ㅇ 서울시 스포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스포츠산업 분류 및 현황 파악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스포츠 상품과 서비스 분류(유럽 스포츠위성계정 참조)

ㅇ 스포츠 위성계정 경제분류체계 작성

- 수요·공급측면을 구분하여, 스포츠 GDP 산출에 필요한 도식화 작업

- 유럽경제활동분류(CPA),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산업연관표 등과의 연계표 작성

- 스포츠위성계정 경제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스포츠부문 산업연관표 작성

ㅇ 스포츠 위성계정 경제분류체계에 따른 기초통계 자료 검토 및 분석

- 스포츠 위성계정 수요·공급 측면의 기초통계 자료(국가승인통계, 빅데이터 등) 검토

- 서울시 스포츠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 자료와 연계한 활용방안 도출

ㅇ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신성장 동력 분야 발굴

- 잠재력이 큰 틈새시장, 스타트업 등 발굴로 사각지대 해소 및 상생 방안 검토

ㅇ 서울형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현행 통계자료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등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2,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예산내역

- 인건비(15,700천원), 전문가 자문(600천원), 회의 및 인쇄 등 운영경비(5,700천원)

ㅇ 예산과목 :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활용계획

ㅇ 활용시기 : 2023. 3월 ~

ㅇ 활용방법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과 연계, 스포츠산업 분야 추진과제 발굴

- 스포츠산업군 재분류를 통해 새로운 스포츠시장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향후일정

ㅇ 수의계약 의뢰(체육정책과 → 재무과)	:  ’22. 12. 6.

ㅇ 용역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	:  ’22. 12. ~ ’23. 2.

ㅇ 용역 결과 최종보고 및 정산	:  ’23.  3.

붙 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계약대상 사업자등록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