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8361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오영희	전결 12/06
		류대창

-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을 위한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교육용 달력 제작계획

2022. 12. 6.(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을 위한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교육용 달력 제작계획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을 위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분야별 상담접수·방법·절차 등을 안내하는 교육용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제3호

제6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3.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에 대한 홍보ㆍ교육

□ 추진개요

ㅇ 목적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분야별(7개분야*) 교육자료 제작·배포

ㅇ 기간 : ’22.12.6. ~ ’22.12.30.

ㅇ 형식 : 260×190㎜, 32페이지  ※ 1,050부 제작·배포 예정

ㅇ 내용 : 주요 불공정거래 분야별 대응방안 및 법률상담 방법 안내

※ 분야별 담당자 실무회의(총 2회)를 통한 교육콘텐츠 발굴·협의

*7개분야	가맹유통	문화예술	대부업	소비자	상가임대차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
월 배정 (분야별 2월)	22년 12월~ 23년 1월	23년 2월~3월	23년 4월~5월	23년 6월~7월	23년 8월~9월	23년 10월~11월	23년 12월~ 24년 1월
주요 교육내용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제도	문화예술 프리랜서 법률상담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 신고기간	소비자,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	상가임대차 관련 피해 상담안내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 상담안내	상조업 등 피해상담

□ 배포계획

ㅇ 분야별 기관·단체 및 자치구 등 관련 상담연계가 필요한 담당자 배부

- 분야별 유관기관·단체 등 700부, 자치구 250부, 센터 및 부서 100부

ㅇ 교육콘텐츠(센터소개, 접수방법, 상담절차 등) 분야별 홈페이지 게시

□ 소요예산(안) : 금10,000천원 (부가세 포함)

ㅇ 산출근거 : 인쇄비용(7,500천원), 디자인 등 비용(2,500천원)

ㅇ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교육용 달력 제작 및 배포	: ’22. 12.

붙임 : 2023년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교육용 달력 제작(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