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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의원회 에 질의 및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정과 서울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서울시는 2014.12.1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장에서 서울시 직속기관에 ‘119특수구조단’을 포함시켰는데,

- 이는 당시 「지방자치법」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내에서 현장구조에 특화된 조직인 ‘119특수구조단’을 ‘서울시 직속기관’으로 재편해 ‘재난현장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지방자치법」 (시행 2014. 11. 19.)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제75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2021.10월「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1조가 신설되면서 119특수구조단을 서울시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마련된 바 있습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 참고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는 ‘119특수구조단’ 이외에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 등이 서울시 직속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2에 의해 소방재난본부는 119특수구조단 운영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건의하신 ‘119특수구조단의 재전환(서울시 산하 → 본부 산하)’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 전문위원실 박남권 입법조사관(02-2180-8175)에게 문의 주시면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최수정		전문위원	진현우		의사지원팀장	고은미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12/06
이상근
협조자	입법조사관	박남권
시행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22451	(	2022.12.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main/index/index013.jsp
전화	02-2180-8171	/전송	02-2180-8189	/	csj456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