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4362
결재일자	2022.12.0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재정국장
김현우		代이지원		방돈석		12/06
						이현식
협조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2022. 11.

(일자리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장애인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일회성 복지 일자리로 생산성 낮은 일자리라는 일각의 비판을 해소하고「약자와의 동행」시정기조에 발맞춰 안심일자리사업을 전면 개편 추진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성 높은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 및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20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22. 11.)

Ⅱ		추 진 방 향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

「약자와의 동행」 시정기조에 부응하고,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사업 추진

「1인 가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할당제 실시(참여인원 20% 할당)

Ⅲ		2023년 주요 변경사항

사업내용

❍ 기존 공급자 중심 행정지원형 사업에서 사회적 약자인 수혜자 중심 사업으로 변경

- 기존 사업분야: 그린환경, 공공서비스, 생활방역·안전,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디딤돌

- 개편 사업분야: 경제적, 신체적, 사회안전, 디지털, 기후환경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업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인상) 「최저임금법」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 반영

- 최저시급: 9,160원('22년) → 9,620원('23년)

사업 참여 자격 배제조건 완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가구 → 75% 초과 가구

식 비: 5,000원 → 6,000원

Ⅳ		2023년 성동구 안심일자리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 1. 10. ~ 12. 20.

구분	사업기간	접수기간	비고
상반기	2023. 1. 10. ∼ 6. 30.	2022. 12. 7. ∼ 12. 14.	5개월 20일
하반기	2023. 7. 1. ∼ 12. 20.	2023. 5. 15. ∼ 5. 26.	5개월 20일

선발인원: 총 400명 내외

사 업 비: 3,196,317천 원(시비 2,237,422천 원, 구비 958,895천 원)

❍ 인건비 3,180,517천 원, 일반운영비 15,800천 원

※ 서울시 내시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 집행계획			집행비율
	시비(70%)	구비(30%)	계
예산총액	2,237,422	958,895	3,196,317	100%
상반기	1,118,711	479,448	1,598,159	50%
하반기	1,118,711	479,447	1,598,158	50%

Ⅴ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 참여자 신청ㆍ접수: 2022. 12. 7. ~ 12. 14.  ※ 신청접수: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및 엑셀자료 등 제출(동 → 구청): 2022. 12. 16.까지

❍ 자격조회 및 심사:  2022. 12. 19. ~ 12. 30.

❍ 참여자 선발 및 배치: 2023. 1. 2. ~  1. 6.

❍ 사업개시: 2023. 1. 10.(화)

대상사업 선정: 총 190명 선발, 42개 부서, 52개 사업

❍ 서울시 사업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 선정

❍ 20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지침에 근거

※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수요조사 신청: 279명, 45개 부서 73개 사업

신청 구비서류

❍ 안심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구직등록필증(구청 희망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 휴·폐업확인서(’20.2.23.이후 휴·폐업했으며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자영업자인 경우: 국세청 발급)

❍ 기타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 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여성 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참여자 선발

❍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성동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         등록을 한 자

※ ‘20.2.23. 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국세청에서 발급한 휴·폐업확인서 제출)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대상자 선발기준

- 세부사업별 신청자를 분류하여 자격심사 후 가중치(재산상황, 세대주 등) 부여한 선발기준         점수표상 합산액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해 참여자 선발

- 청년층 대상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재산상황, 가구소득, 1세대 1인이상 참여제한,         고려요소별 가산점 항목” 등의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결정

-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추천에 의한 우수 참여자는 참여 횟수 제한 완화 등 선발          고려요소를 탄력적으로 적용

- 사업별 전체 참여인원 20%를 1인 가구인 신청자로 선발

※ 단, 1인 가구인 신청자가 전체 선발인원의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아닌 신청자 선발

❍ 사업참여 배제자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는 120%) 초과인 자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인	2,334,000
2인	2,445,000
3인	3,146,000
4인	3,841,000
5인	4,519,000
6인	5,180,000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 퇴임된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전 단계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참여기간 제한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참여 가능하나, 3회 연이어 참여는 제한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감안하여 3회 연이어 참여 가능

- 참여제한 공통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

·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하거나, 강제퇴임된 자는 해당단계에 참여한것으로 간주

· 단 대체선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조건

- 근무시간: 1일 3~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 65세이상은 3시간 원칙, 최대 4시간 가능

- 임금 등

구분	3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공통사항
단가	29,000원	39,000원	58,000원	77,000원	- 식비 6,000원 - 4대보험의무가입

-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시작 및 종료시간은 부서 업무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 임금지급 방식

- 해당월 임금지급은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의 지급은 사업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는 증명서류 첨부         하여 현금 지급

근무개시 전 참여자 교육

※ 별도 추진 계획 수립 실시 예정

사업장 관리

❍ 근태 및 작업 목표량 관리

- 사업장별 감독공무원 지정,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작업장별 출ㆍ퇴근부 비치,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 방지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상습적인 지각·조퇴·결근,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2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무단결근 3회 또는 무단음주 2회의 경우 사업배제(계약서 명시)

-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중도 이탈한 자는 차기사업 선발 배제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

❍ 안전점검 및 조치

- 재해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 작업장별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조치 강구

- 매 사업단계별 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등 교육 실시

❍ 건강진단 실시

- 사업참여 1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 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당해 연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시 대체 가능)

참여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상담 실시 및 취업박람회 참여

- 각 단계 참여기간 중 1회 이상 취업알선, 직업훈련 알선 등 취업상담 실시

❍ 민간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교육 실시

- 교육내용

ㆍ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자존감 향상 기술 강의

ㆍ 성공취업전략,이력서ㆍ자기소개서 작성 스킬 등

❍ 직업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 지원: 직업심리검사,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등

❍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자 대상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문자 전송

Ⅵ		행 정 사 항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접수 철저(동 주민센터)

❍ 신청서 확인 및 접수 철저

※ 모집 과정에서 서류 누락·미비시 선정 제외되므로 신청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관리 철저

❍ 2년간 2회 참여자, 2회 연속 참여자 신청 제외 안내 철저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3회 연이어               참여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참여 가능하나, 3회 연이어 참여는 제한

※ 2021년 하반기 2차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2021.10.18.~사업개시)

예) 2021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 등 2회 참여자 2023년 상반기 신청 불가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등 연속 참여자 2023년 상반기 신청 불가

❍ 신청서류 및 엑셀자료 등 제출기한 준수: 2022. 12. 16.까지

사업부서 협조사항

❍ 근무 개시 전 부서 배치자 유선통보 및 참여자 교육

❍ 사업부서는 근로계약서, 근무자 명부 등 작성 철저

❍ 관리‧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및 업무상 습득한 정보의 유출사고 사전예방

❍ 중도 포기자 및 사고 발생시 즉시 일자리정책과로 공문 통보

❍ 매월 임금지급을 위한 지급조서 제출(별도 공문 시행)

※ 본 계획서에 없는 사항은 2023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붙임    1.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부서별 인원배치(안) 1부.

2.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모집공고문 및 신청서 1부.

3. 안심일자리 사업별 모집내역 1부.

4. 고려요소별 선발 기준 표준안 1부.

5. 안심일자리사업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