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4481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송기성		이봉주	12/06
			代이봉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 상장 및 부상 수여 계획

2022. 12.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2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

상장 및 부상 수여 계획

‘서울시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의 수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서울시장 상장 수여를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2022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전 추진계획(공간정보담당관-24945, '22. 8. 4.)

○ 2022 서울특별시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281호)

□ 관련법령 검토 : 적정

ㅇ 공직선거법 검토 :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에 해당하여 선거법 저촉되지 않음

- 현상공모에 응하는 행위가 역무(제112조제2항4호차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함(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행위 p.59)

▶ 본 공모의 제안내용은 23년 S-Map 기능 고도화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어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ㅇ 서울시 표창 조례 검토 : 상장 수여대상(공적심의 해당없음)

	관련 법령 검토
< 공직선거법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서울시 표창 조례 >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 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상장 수여 내용

ㅇ 행사명 : 2022 서울특별시 디지털 공간정보 활용 공모(주최: 서울시)

• 공모기간 : ’22. 8. 10.(수) ~ 11. 25.(금)

• 공모범위 : 서울시 공간정보를 활용해 정책활용에 가능한 2D·3D 분석지도 제작

• 응모자격 : 연령 또는 지역 제한없음

ㅇ 수여일 : 2022. 12. 14.(예정)

ㅇ 시상내역 : 7개팀 또는 개인, 상금 800만원

구분		수상팀 수	부상/비고
서울 특별 시장상	대상	1	300만원 상당 상품권
	최우수상	2	각 150만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4	각 50만원 상당 상품권

※ 팀으로 응모한 경우 참가자 전원 수여(상장번호는 동일)

□ 향후 일정

ㅇ ’22. 12.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의뢰(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ㅇ ’22. 12.	상장 인쇄 및 전달

붙임  1. 공모 추진 방침서  1부.
2. 공모전 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