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6939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윤다운	하태룡	남미라		12/06
				代이영세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급수운영과장		최춘근
	현장민원과장		현경선

2022년 제3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3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고충민원 중 객관적 입증이 불명확한 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요금조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상수도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

□ 법적근거 및 심의대상

ㅇ 근 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심의 등)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선계획(본부요금제도과-902,'14.2.3)

ㅇ 심의 대상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최개요

ㅇ 심의일시 : 2022. 12. 8.(목)

ㅇ 심의위원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위촉위원 4명

※ 해당위원 부재시(휴가,교육 등) 업무대행자가 대행

ㅇ 심의내용 : 수도사용량 급증 민원관련 수도요금 감면 적정성 여부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심의대상 : 2건(************************)

붙임  1.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현장출장복명서 1부.

3. 심의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