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국부동산원장
(경유)
제목	공유지(시유재산) 지하토지 사용에 대한 의견 회신(신안산선 복선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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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 규정에 따른 보상 대상이므로 '유상' 의견으로 회신하며, 추후 구분지상권 설정시 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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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정길		공원행정팀장	전윤주		공원조성과장	12/06
박미애
협조자	주무관	한호영
시행	공원조성과-4248	(	2022.12.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56	/전송	02-2133-1081	/	settleroad@seoul.go.kr	/	부분공개(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