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907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장경숙	12/06
		박성규

2022년 1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결과

2022. 12

인권담당관

2022년 1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22. 11. 18.(금) 10:00~12:1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 석 : 9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5) : 이영주, 김수정, 손영주, 김원규, 임혜진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3) : 노승현, 이해리, 조누리 - 소관부서(1) :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10건

ㅇ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ㅇ 의결사항 : 9건(권고 4건, 일부 기각 일부 권고 1건, 기각 4건)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10건	7건	3건	0건
보고사항	1건	1건	-	-
		(각하 1)
의결사항	9건	6건	3건	-
		(권고 1, 일부 기각 일부 권고 1, 기각 4)	(권고 3)

□ 심의결과

□ 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	상정의견	상정결과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22-101	22신청-63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	각하	원안가결
의결사항 : 9건(권고 4건, 일부 기각 일부 권고 1건, 기각 4건)
22-102	21신청-128	공무직 연수원 이용 차별	***	권고	수정가결
22-103 (재상정)	22신청-20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추가피해	***	권고	수정가결
22-104	22신청-39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권고	원안가결
22-105	22신청-33,41 (병합)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일부 기각 일부 권고	원안가결
22-106	22신청-64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2차 피해	***	권고	수정가결
22-107 (재상정)	22신청-23	퇴직준비교육 희망원(동의서) 제출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	기각	원안가결
22-108	22신청-31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기각	원안가결
22-109 (재상정)	22신청-50	투자출연기관 용역업체 직장 내 성희롱	***	기각	원안가결
22-110	22신청-51	투자출연기관 용역업체 직장 내 괴롭힘	***	기각	원안가결

내역

붙임  1. 2022년 11월 심의·의결서 1부.

2. 2022년 11월 결과 및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