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31609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총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허학영	정형석	금미경	12/06
			김상인

시의회 방호직 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22. 12.

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의회 방호직 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 직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동 시행규칙 별표22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예방과-5490('22.11.25.)호 시행 안내 등

□ 실시 개요

○ 검진 대상 : 시의회 방호직 공무원 13명 ※야간작업(2종)에 해당

○ 검진 병원 및 방법 : 지정 의료기관 사전 예약 후 개별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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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 기간 : '22. 12. 23.까지

○ 진단 주기 : 연 1회

□ 추진 일정

○ 진단 대상자 검진 안내 : 본관 및 별관 상황실

○ 대상자별 진단 실시(~12.23.)

□ 행정사항

○ 진단비 지급: 진단 완료 후 진단기관 청구에 의거 일반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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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진단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에 따른 사후조치 실시

붙임  : 특수건강진단신청서, 실시계획서 및 진단대상자 명단 및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