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4486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최지이	이봉주	전결 12/06
		代이봉주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보고

- '22년 하반기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보고

2022.  12.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22년 하반기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보고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도로명주소법」제26조(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제32조(지도·감독)

ㅇ '22년 하반기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계획(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963, 2022.11.2.)

ㅇ '22년 하반기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계획(공간정보담당관-3586, 2022.11.16.)

□ 점검개요

ㅇ 기    간 : 2022. 11. 16. ~ 12. 5.

ㅇ 대    상 : 5개 자치구('22.10.24. 기준 주소정보시설 점검률 70% 미만)

※ 구로구는 행안부 교차 점검 대상지이므로 제외

구 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설치 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설치 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설치 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설치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설치 현황 (개)	점검율 (%)	훼손율 (%)
서울 (6)	종로구	4,712	71.3	0.0	24,010	73.0	0.0	987	9.2	0.0	29	62.1	0.0	9	0.0	0.0
	용산구	3,073	3.8	0.0	22,541	91.5	2.4	28	14.3	0.0	-	-	-	-	-	-
	성동구	3,468	39.2	4.7	16,347	48.1	2.7	-	-	-	-	-	-	1	100.0	0.0
	강서구	4,189	59.4	0.0	22,581	57.4	0.0	-	-	-	-	-	-	-	-	-
	구로구	2,647	1.2	87.9	20,006	46.0	11.7	-	-	-	4	0.0	0.0	2	0.0	0.0
	영등포구	4,795	99.5	0.0	23,344	99.9	0.0	72	2.8	0.0	15	100.0	0.0	2	0.0	0.0

ㅇ 방    법

- 리모델링 등이 빈번한 상업지역을 포함한 '길급' 도로를 자치구별로 선정(1~2개, 500m 내외)하여 기초구간 내 주소정보시설 현황 조사

ㅇ 점검구역

자치구명	현장점검 구역	점검자
종로구	계동길 1 ~ 128	유병민, 장인호, 최지이, 고미랑
용산구	독서당로14길 1 ~ 86	최지이
성동구	왕십리로20길 1 ~ 32	유병민
강서구	화곡로53길 7-1 ~ 7-22, 우장산로16길 1 ~ 52	장인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 48	고미랑

□ 점검내용

ㅇ 점검시설 : 342개

- 도로명판 52개, 건물번호판 290개(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없음)

ㅇ 점검내용

- 도로명판 : 표기 오류, 연결고리(이음쇠) 부분 균열·부식 여부 등

- 건물번호판 : 설치위치 및 표기오류, 훼손, 신축 건물 등 부착 여부 등

□ 점검결과

ㅇ 정비대상 : 20개

구분 계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훼손·망실	비고
	훼손·망실	미부착	시인성 미흡
20	6	9	2	3

- 건물번호판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노후되어 훼손·망실

- 신축·리모델링 후 건물번호판 미부착

- 탈착 및 타 시설물 설치로 인해 건물번호판 시인성 미확보

- 내구성이 떨어지는 벽면형 도로명판 망실

□ 행정사항

ㅇ 행정안전부에 표본점검 결과 제출

ㅇ 정비대상 시설에 대해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자치구에 정비 요청

붙임  1. 2022년 하반기 주소정보시설 현장 점검표 1부.

2.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결과 1부.

3. 주소정보시설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