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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소송비용확정신청 철회 요망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먼저, 해당 소송사건의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님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에 따라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경우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지적한 바 있어(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5787호(2021.11.10.)), 서울시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용회수가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만 회수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님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송달 후, 서울시에서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송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는 것이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법률지원담당관 담당자에게 등기우편, 팩스 그리고 전자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률지원담당관

- 부서 팩스번호: ***********

- 담당자 전자우편: *********************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소송사건 당사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 장우석 주무관(☏02-2133-67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우석		송무2팀장	김신우		법률지원담당관	12/05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3849	(	2022.12.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8	/전송	02-768-8819	/	najjang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