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207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순찬	장경숙	박성규		11/18
				이해우
협 조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계획

2022. 11.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계획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개요

ㅇ 일  시 : 2022. 12. 6(화) 10:00 ~ 12:00

ㅇ 장  소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eoullive)

ㅇ 내  용 : 기본계획(안) 설명, 전문가 토론, 청중 질의응답 등

ㅇ 참  석 : 100여명(인권위원회, 인권전문가, 인권단체, 일반시민, 공무원 등)

ㅇ 발  제 : *******************

ㅇ 토론자 : *****************

******************************

**********

*************************

****************************

*******************************

*****************************

**************************

*********************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개 회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경과보고	인권담당관
10:10~10:30	20’	◦발제(기본계획안 설명)	책임연구원
10:30~11:30	60’	◦토 론	토론자
11:30~11:55	25’	◦질의 응답	진행 : 좌장
11:55~12:00	5’	◦총 평	좌장
12:00		◦폐 회	인권담당관

□ 행정사항

ㅇ 홍보                                 : 행정국, 홍보기획관

- 공고(시 홈페이지 게재 : 2022.11.21~12.5)

- 보도자료 배포, 유투브 송출

ㅇ 공청회장 설치 및 음향･녹취 등 지원    : 행정국

ㅇ 참석직원 교육시간 인정                : 행정국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공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호

「서울특별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알리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일    시 : 2022.12.6.(화) 10:00~12:00

2.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지하철 시청역 1,2번 출구)

온라인: 서울특별시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eoullive)

3. 주요내용 : 기본계획(안) 관련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4. 발 표 자 : 연구책임자 등

5. 서울특별시 시민은 누구나 당일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전자문서(이메일 bluebird80@seoul.go.kr), 팩스(02-2133-0797), 우편(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인권담당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