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5817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신선미	이봉희	송광남	12/05
			정상훈

2023년도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종료계획

2023년도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종료계획

2022.12.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도 마을생태계조성사업 종료계획

사업에 대한 대·내외 평가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종료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ㅇ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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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사업종료에 따른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종료

Ⅱ		’22년 추진현황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 중구 :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미실시

ㅇ 지원체계 : 시 → 구 → 區마을센터(중간지원조직)로 예산교부

ㅇ 사업예산 : 3,120백만원  ※ 구별 130백만원(중간지원조직 형태 구분 없이 균등 교부)

- (’22년 이전) 운영 형태별 차등 교부(직영: 구별 60백만원, 민간위탁형: 구별 340백만원)

	<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22.10.30. 현재) >
• 민간위탁 : 17개구 (종로구 등) • 센터폐지 : 5개구(동대문구, 강서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 양천구) ※’23년 5개(성동,성북,강북,중랑,금천) 제외 센터 폐지

□ 사업 내용

ㅇ 공모 사업 : 자치구 마을센터에서 공모를 통한 주민 사업지원

ㅇ 공동체활성화 : 공동체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추진

Ⅲ		세부추진계획

□ 보조금 정산

ㅇ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20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ㅇ 대  상 : 24개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부서

ㅇ 내  용

- ’22년 자치구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승인 후 정산결과 통보

-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고지서 발급 후 반납고지서 송부

ㅇ 처리절차

사업비 집행 마감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서 제출	➡	정산서 검토 및 승인(시)	➡	정산 결과보고	➡	자치구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알림
區		區 → 市		市		市		市 → 區
< ~’22.12.9. >		< ~’23.1.13. >		< ~’23.2.17. >		< ~’23.2.22. >		< ~’23.2.28. >

□ 향후 일정

ㅇ 사업 종료계획 수립                         : ’22.12.2.限

ㅇ 사업비 집행 마감                         : ’22.12.9.限

ㅇ 사업 실적 및 정산서 제출(구→시)          : ’23.1.13.限

ㅇ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3.2.22.限

ㅇ 자치구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알림        : ’23.2.28.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