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삼성___아파트)
부분공개(6)
예방과-33251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조문현			강상욱			12/05
														오정일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관 계 인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
위반내용	○ 2022년도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연보고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제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개별기준) 파목 1.)
증빙자료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비 고	※2022. 10. 5.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신고기간 지연 (제출마감일: 2022. 10. 20. , 실제 제출일: 2022. 11. 7.)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과태료 30만원에 해당됨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보 고 자		소방교			조사관			신재화			신재화